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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정신문] 정부, CPTPP 가입 추진 속도전 … 농어민 단체, 공동투쟁 예고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3-28 |
조회 |
105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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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농수축임업공동행동, 다음달 4일·13일 집회 예고
농어민단체 “문재인정부, 농민·소비자 배려 없이 무리하게 CPTPP 가입 추진”
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2022. 3. 27
정부가 초대형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농어민단체들은 가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은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양옥희, 농민의길) 워크숍’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제안했다.
전농은 이날 농민의길 소속 단체를 대상으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투쟁 성과와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한국임업경영인연합회 등 농수축임업인단체와 함께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농수축임업공동행동(공동행동)’을 결성해 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공동행동은 오는 4월 13일 ‘CPTPP 가입저지 및 농수축임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6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 한종협)도 앞서 성명을 통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한종협은 “우리나라는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개방이 불가피하다”며 “여기에 SPS(동식물 위생·검역)와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있어, 그동안 병해충·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농업부문의 피해영향평가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가입을 서두르고 있어, 230만 농업인을 희생양으로 한 문재인정부의 치적 쌓기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종협은 CPTPP 가입 저지를 위해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어업 관련 단체와 손을 잡고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오는 4월 4일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총궐기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정부가 피해 산업 종사자와 농식품 소비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임기 내 가입신청을 목표로 무리하게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18일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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