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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수위 경제2분과, 농식품부 업무보고 받아
5년 후 발전된 농업‧농촌 모습 구현할 수 있는 정책 고민 요청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2. 3. 2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푸드 테크, 종자 산업, 스마트 농업 등의 분야에 대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농업 현안과 새정부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농식품부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경제2분과 간사를 포함해 왕윤종·유웅환·고산 위원과 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실무위원,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부의 일반현황과 지난 5년간의 핵심 정책을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곡물 위기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4~5월 농번기 일손 부족 대응 등 당면현안·리스크 대응 계획을 보고했으며, 공약 이행 방안과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검토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최근 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 등에 대응해 식량안보를 강화하면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구제적으로 △식량주권 강화 △농업직접지불금(직불금) 확충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농산물 수급안정·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이 논의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 농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의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농업 추진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가축전염병의 철저한 예방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농촌의 여건을 고려한 의료·교육·복지‧고용 개선 등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반려동물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에 부응해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참석한 인수위원들은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현안들을 잘 대응해 나가는 것과 함께 새로운 정부의 5년 뒤 농업‧농촌의 발전된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푸드 테크, 종자 산업, 스마트 농업 등 분야에 대한 창업생태계 조성, 연구개발(R&D) 확대,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 농업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에 대비해 직접지불금 등 관련 정책을 식량안보 강화와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농촌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층이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과 교육을 포함한 농촌복지체계의 재설계, 식품안전,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에 특화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강화 등도 주문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농식품부,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국정과제를 선정,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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