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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정신문] CPTPP 영향평가 추산 ‘최소화’ 하는 정부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3-28 |
조회 |
104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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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청회 앞두고 국회 농해수위에 대응 방향 설명
농해수위, 산자부 ‘중국 비가입’ 입장 국내 영향평가 ‘문제’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022. 3. 25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농업계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 간 영향평가 시나리오에 대한 입장차가 커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중국이 국내 미치는 영향을 넣거나 혹은 넣지 않거나의 차이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산자부)는 ‘중국 비가입’ 관점을 견지해 안일한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산자부)가 4월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25일 정부세종청사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철폐율이 이전 자유무역협정(FTA)을 뛰어넘다 보니 농업계는 농축산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해 CPTPP 가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속속 발표한 데 이어 4월엔 대규모 농어민 상경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CPTPP 가입에 따른 영향평가에 부처 간 차이가 커 불신을 키우는 중이다. 지난해 중국이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산자부는 아직 회원국이 아닌 중국까지 포함해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이 비회원국일 때와 회원국일 때 모두를 포함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산자부 주최 CPTPP 공청회(25일)에 앞서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각각 방문해 ‘CPTPP 추진 동향 및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CPTPP 가입 시 농업분야 영향에 대해 △최고 수준의 상품시장 개방 △강화된 SPS(위생·검역) 규정 적용에 따른 수입허용 품목 확대 △만장일치제인 CPTPP 특성상 개별 회원국의 농산물 추가개방 요구 등으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고를 했다.
특히 CPTPP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면 기존 FTA 대비 추가 관세철폐에 따른 축산·과수 등 피해로 농업분야 생산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내용을 들어 △멕시코산 쇠고기·돼지고기 △뉴질랜드산 전지·탈지분유 △멕시코와 페루산 오렌지·포도 △호주산 보리 등의 관세철폐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난해 가입신청을 한 중국이 CPTPP 회원국이 되거나, SPS 규범 이행 과정에서 사과·배 등 그간 개방하지 않았던 품목이 시장개방 될 경우, 개별 회원국과의 협상 시 추가 개방 가능성이 커 피해 규모가 더 확산될 것이란 점을 우려했다. 농식품부가 개별 회원국과 협상 시 추가 개방요구로 본 것은 △뉴질랜드 사과·유제품 △호주 쇠고기 △일본 사과·양파 등이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CPTPP 피해액이 3급 보안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산자부와 농식품부 간 피해분석에 차이가 있어 그 부분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양한 시나리오에 아무리 준비를 한다해도 실제 피해규모는 예상치를 뛰어넘었던 것이 국제 통상이다. 가입신청서를 낸 중국까지 포함한 피해추산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산자부 주장이 모순되는 게, 지난해 10월에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로 ‘중국이 가입신청 전’에 우리도 가입해야 한다고 했었다. 가입신청 필요성을 말할 때는 중국을 등장시키더니 피해액 추산할 때에는 아직 회원국이 아니라고 중국을 제외해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24일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CPTPP 관련 언론에서 산자부는 중국을 빼고 연구하고 농식품부는 중국을 넣고 연구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그건 오보다”면서 “부처간 연구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FTA는 사전에 경제적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산자부가 총괄하고 분야별 연구기관에 분산 의뢰한다. 농업에 대한 것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맡는 식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가까운 나라이고 영향력이 큰 중국이 회원국이 될 수도 있으니 중국까지 넣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국회 역시 ‘중국을 포함한 피해액 추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CPTPP 국회 보고 단계에서 또 한 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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