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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국회 농해수위 여당 일방적인 CPTPP 가입추진, 당장 중단하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28 조회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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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등 10명 공동명의 입장문서 밝혀

     산자부, 25일 정부세종청사서 CPTPP 공청회 개회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022. 3. 25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공청회가 예정돼 있는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CPTPP 가입추진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위성곤·김승남·맹성규·서삼석·어기구·최인호·윤재갑·이원택·주철현 10명의 의원은  CPTPP가 농업수출 강국 다수가 참여하는 초대형 메가FTA라는 점, 정부가 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가입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점, 농업피해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의 CPTPP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현재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11개국은 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 등 농산물 수출 강국이며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로 최고 수준의 개방협정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 추가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높은 관세철폐율에 따른 국내 피해와 후발주자라는 불리한 여건을 동시에 지적했다.

의원들은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멕시코산 쇠고기·돼지고기, 뉴질랜드산 전지·탈지분유, 멕시코·페루산 오렌지·포도, 호주산 보리 등의 관세철폐 요구가 클 것으로 전망했고, 위생검역분야(SPS) 장벽 완화에 따라 생과일·신선축산물 수입 등으로 축산·과수 분야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산분야 피해도 예상되는데, 수산보조금 폐지 문제가 결부돼 어업경영비증가에 따른 수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어업인 뿐아니라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CPTPP가입 문제를 정부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없이 가입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심각하다는 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CPTPP가입 의사를 밝힌데 이어 3월 25일 공청회를 거쳐 4월 중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을 내보인 바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CPTPP 협정가입에 따른 농어업분야 피해영향평가결과 내용을 국회 해당 상임위에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농어업계와의 협의 또한 진행된 바 없다. 

결국 농어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통행식 무리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CPTPP 가입에 따른 국민 건강권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농수산식품 수입에 대한 우려다.  

의원들은 "대만의 경우 CPTPP가입 신청 후 일본의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후쿠시마산 농수산식품 수입을 재개했다"면서 "우리도 일본의 방사능 의심 농수산물 수입을 허용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원들은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행정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국회 해당 상임위에 분야별 영향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협정 가입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에 나서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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