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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 농산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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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인수위, 농업 전문가 없는데 농식품부도 ''찬밥''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3-28 |
조회 |
112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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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 이어 전문위원서도 배제
과장급 1명만 실무위원으로 합류
농협 직원 인선 배경에 관심 쏠려
“농업공약 제대로 담길까” 우려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22. 3. 25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위원 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경제2분과 농업계 실무위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송남근 기획재정담당관(과장급)과 농협중앙회 지우호 디지털혁신실장 등 2명이 경제2분과에 합류했다. 경제2분과는 산업·부동산·에너지·일자리 등 실물 경제 정책을 다룬다.
과거 전례에 비춰 당초 농식품부에서는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등 2명이 파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과장급 1명으로 인원이 축소됐고, 외부 인사로 농협 인사가 전격 발탁돼 인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인수위원에 이어 이어 전문위원 선임에서도 농업 전문가가 배제되면서 농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20일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 규모의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인수위원회 규모는 여야의 정권교체가 있었던 17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의 183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신속하고 슬림한 인수위’ 취지에 맞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원 중 정부에서 파견 온 현직 공무원은 총 55명. 기재부와 국세청이 각각 6명으로 가장 많고, 외교부가 3명, 국방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교육부 등에서 각 2명의 공무원이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정에 대해 아는 인수위원과 전문위원이 전무한 가운데 농식품부 파견 공무원마저 과장급 1명이 그치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윤 당선인의 농정공약이 제대로 담길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파견된 송남근 기획재정담당관은 행시44회 출신으로 농업정책과장, 농산업정책과장 등을 거쳐 현재 기획재정담당관으로 근무 중이다. 지우호 실장은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 양곡단장과 비서실 농정국장 등을 거쳐 이성희 회장 취임 후 새로 신설된 디지털혁신실에서 근무해왔다.
인수위는 2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에 들어간다. 농식품부 업무보고는 25일(금)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현재 농식품부는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업무보고 준비에 본격 착수한 상황이다. 인수위는 각 부처에 △지난 5년간 해당부처의 성과와 문제점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연계한 향후 5년간의 중점 추진과제 △당면 현안 및 잠재 리스크 대응방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2배 확대 방안, △비료값 인상분 보전 등 농가 경영부담 완화 방안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등 윤 당선인의 농업부문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준비 중이며, 당면 현안으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러·우크라 사태로 인한 식량안보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균형특위에 정운천 부위원장 선임
한편 선거기간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호남지역과 농업계 표심 공략을 주도했던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농식품부 차관 출신으로 유통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도 특위 위원에 합류했다. 캠프에 관여했던 한 농업계 인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문 중 하나가 농업·농촌 문제인 만큼 농업·농촌의 목소리가 특위를 통해 많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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