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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신청 임박] 국내 농축산물 예상 피해는
가입국들과 개별 협상 벌여야 관세품목 대부분 풀릴 가능성
위험분석 진행상황·결과 공개 검역절차 제한 시간 내 끝내야
중국·대만산 저가공세 우려도
농민신문 김해대 기자 2022. 3. 25
현재 외국산 신선 사과·배는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다. 병해충 발생 우려로 ‘수입위험분석’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사과·배 시장을 곧장 열어야 할 처지에 놓인다. 수출국에 위험분석 진행 상황과 내용을 즉시 제공하고, 문제가 제기되면 6개월 안에 협의를 마쳐야 해서다. 이뿐 아니다. CPTPP 가입 협상이 시작되면 쌀·쇠고기·양파·마늘 등 주요 농산물 시장 개방이 다시 협상테이블에 올라 국내 농업계에 미칠 충격이 상당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비싼 가입비용…농산물시장 더 열어야=2018년 타결된 CPTPP는 우리 같은 후발 추진국가엔 ‘가입비용’이 만만찮을 거란 전망은 진즉부터 제기됐다. CPTPP는 가입을 원하는 국가가 요청하면, 기존 가입국이 승인하는 방식이다. CPTPP의 공통규범은 일괄 적용받되, 개별 가입국과 세부 품목의 개방수준을 놓고 일대일 협상을 벌여야 한다.
현재 CPTPP에 가입한 11개국 가운데 8개국이 농산물 순수출국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존 가입국들이 ‘가입승인’을 무기로 우리 농축산물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농산물시장 개방률은 평균 72% 수준인데 반해 CPTPP는 96.1%에 달한다”며 “새로 개방되는 24.1%에 사실상 기존 FTA에서 그나마 막았던 농산물 품목이 모두 들어가 시장 개방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칠레산 감귤·고추, 캐나다산 쇠고기, 뉴질랜드산 전지·탈지분유, 페루산 포도, 호주산 보리 등이 관세 철폐·인하 논의가 될 품목들로 꼽힌다. 쌀도 걱정되긴 마찬가지다. 호주·베트남 등의 쌀 생산 국가가 가입조건으로 무관세 국별쿼터(CSQ)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은 CPTPP 협상과정에서 호주에 매년 쌀 CSQ로 8400t을 내줬다.
그동안 FTA를 안 맺었던 일본·멕시코에 시장을 열어줘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멕시코는 쇠고기·돼지고기에 경쟁력이 있고, 일본은 우리와 모든 농축산물 품목이 겹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CPTPP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예상과 달리 가격경쟁력도 있다”며 “2010년대 들어 상당기간 경기 침체를 겪어 국내 농산물과 가격 차이가 크게 없다”고 설명했다.
◆사과·배 검역장벽 ‘와르르’=CPTPP는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보다 완화된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를 요구한다. 예컨대 CPTPP 가입국이 우리 정부에 사과의 수입위험분석 진행 상황과 결과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바로 제공해야 한다. 만약 수출국의 검역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면 이를 거부할 수도 없다. 또 수출국이 문제를 제기했을 땐 180일 이내에 양국이 협력적 기술협의(CTC)를 열고, 여기서 해결이 안되면 분쟁해결조치로 강제로 결론을 낸다. 현재 우리 정부는 8단계에 걸친 위험분석 절차로 신선 사과·배의 수입을 막고 있는데, CPTPP 시대에선 이를 제한된 시간에 처리해줘야 한다. 이미 사과는 뉴질랜드·일본·호주·중국·미국의 요구로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진행 중이고, 배는 일본·호주와 중국·대만·미국이 개방을 요청한 상태다.
SPS의 ‘구획화’도 걱정거리다. 기존에 특정 국가에서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 또는 주(州) 단위로 수입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CPTPP 체제에선 수출국의 개별 농장이 문제가 없음을 밝힐 경우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
서 연구위원은 “수출국의 특정 농장이 병해충 발생과 관련 없다는 근거를 제시했을 때 과연 우리 정부가 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인력·장비가 준비돼 있는지, 시간을 갖고 이런 문제들을 찬찬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가입도 변수=CPTPP는 11개 가입국 외에 영국·중국·대만·에콰도르도 가입 신청을 한 상태다. 주목할 건 중국이다. 과거 한·중 FTA의 농산물 평균 자유화(개방)율은 63.9%로, CPTPP 개방률보다 30%포인트 이상 낮다. 마늘·고추 등 FTA 체결 당시 가까스로 관세를 지켜냈던 품목의 추가 개방 논의가 또 불붙을 수 있는 셈이다.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부교수는 “중국은 분명 자국이 경쟁력 있는 농산물에 대한 시장 문턱을 낮추려고 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가뜩이나 인건비·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여건이 어려운 밭작물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만의 CPTPP 가입이 승인될 경우, 지리적 조건과 낮은 관세를 앞세운 신선·열대 과일의 저가공세도 농업계가 염려하는 부분이다.
이밖에 CPTPP의 국영기업조항도 농업계에 손해를 끼칠 항목으로 꼽힌다. CPTPP 규범은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적자 보전이나 저금리 융자지원을 금지하고 있어, 농업 관련 공기업을 통한 간접 지원 통로가 막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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