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농업분야 피해액이 연간 3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추정이 나오면서 농업계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국회와 농민단체 일각에선 정부가 복수의 연구용역을 실행한 결과 CPTPP 협상 수준에 따라 국내 농업 피해가 연간 최소 853억원부터 최대 2조8000억원까지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국회 측 사실 확인 요구에도 정부는 ‘3급 보안사항’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수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산업부는 중국의 CPTPP 가입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를 추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지난해 9월16일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농업계는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 체결이 몰고 올 피해액도 모른 채 정부의 가입 움직임을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기를 50일 남짓 남겨둔 문재인정부가 ‘4월 가입 신청서 제출’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 산업부는 25일 ‘CPTPP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정부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나면 국회에 보고한 뒤 곧바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단체들이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키겠다고 벼르는 이유다.
CPTPP는 추진 과정이 매우 졸속하고 불투명하단 비판을 받는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건 1년여 전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1월11일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연말께인 12월13일 “더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 부처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달 후인 올 1월25일엔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4월 안에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지대한 사안을 검토 방침 공개 1년 만에 가입 신청 시한까지 못 박은 것이다.
CPTPP 가입이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특히 농축수산업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존 CPTPP 회원국간 상품시장 자유화율은 평균 99.1%, 농산물도 96.1%에 달한다. 농산물 자율화율은 일본이 76.1%지만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는 100%로 전면 개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과 체결한 FTA 농산물 자유화율이 평균 72%인 것을 고려하면 추가 관세 철폐에 따른 피해가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거나, 위생·검역(SPS) 규범 이행 과정에서 사과·배 등 미개방 품목의 시장이 추가로 열린다면 농업 피해액은 메가톤급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 CPTPP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개연성도 충분하다. 뉴질랜드가 사과·유제품을, 호주가 쇠고기, 일본이 사과·양파 등을 개방하라고 요구한다면 과일·양념채소·축산물 분야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 시나리오별 농업분야 피해규모 파악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은 상대국이 있는 것인 만큼 피해액을 공개하면 전략을 노출하게 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이같은 ‘깜깜이’ 방침을 고집하면서 공청회를 추진하자 농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예상 피해액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농민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말했다. 임병희 한국농축산연합회 집행위원장은 “사실상 정책 수행을 종료한 정부가 국가의 CPTPP 가입 신청을 마무리하려는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차기 정부가 책임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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