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 가락시장 통합대금정산조직 설립 추진을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밝힌 가운데 최근 서울시의회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연구용역 결과 발표…대금정산조직 설립으로 경쟁 촉진=가락시장 대금정산조직 설립은 2013년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대금정산조직의 목적은 크게 대금결제 안정성과 도매시장 내 경쟁촉진으로 나뉜다.
대금결제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14년 상장예외품목 정산조직, 2017년 시장도매인 정산조직이 설립됐고 경쟁촉진을 목적으로 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판매대금 정산조직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은 경쟁촉진을 위한 통합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개별정산 체계에선 중도매인이 주거래 도매시장법인과 종속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과 거래하려면 담보를 설정해 거래한도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주거래 외 다른 도매시장법인과 거래하기 위해 매번 거래보증금을 예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대금정산조직이 설립되면 정산조직에 담보를 한번 설정하는 것만으로 복수 법인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보고서는 이 경우 우수 중도매인을 유치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통합대금정산조직 설립을 통해 도매시장법인은 우수 출하자와 농산물, 중도매인 등을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매시장법인 “취지 공감하나 현실적 난제 많아”…중도매인 입장 엇갈려=도매시장법인들은 설립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 난제로 인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 문제다.
통상 도매시장법인은 상장경매를 통해 판매한 농산물값을 출하자에게는 거래 바로 다음날 정산하고, 중도매인으로부터는 거래가 일어난 날로부터 10∼15일의 유예기간을 주고 판매대금을 받는다. 이같은 정산일 차이로 인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연간 8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미수금을 청산해야 대금정산조직에 중도매인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간 8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일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도매인들 의견은 품목별로 나뉘는 상황이다. 과일 중도매인들은 대금정산조직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과 실질적인 효과성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최만열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은 “정산조직이 운영될 경우 운영비용을 중도매인이 부담해야 할 텐데 찬성하기 어렵다”며 “현재도 공식적으로 중도매인 소속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대금정산조직이 도입된다고 해서 경쟁촉진이 일어날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채소 중도매인들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가락지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중도매인 소속제가 폐지돼 있긴 하지만 중도매인간 텃세와 담보 설정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소속제가 운영되는 상황”이라며 “경쟁촉진을 위해 대금정산조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통합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윤창식 공사 농산팀장은 “현재 2주마다 농식품부와 함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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