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인선 유감’ 성명
농업 홀대 되풀이 우려
농정공약 의행 의지 의문도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3. 1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8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인수위원 중 농업계 인사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농업 홀대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18일 ‘농업계 배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유감’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농연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농업이 명실상부한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현장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수위 인선에서 농업계는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특히 인수위에서 농업분야가 속한 경제2(산업·일자리) 분과가 기업·산업계 중심 인사로 채워지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농정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겠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인수위의 편협한 인선이 주요 농정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농연은 “현재 문재인 정부는 230만 농민의 반대에도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 중인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오히려 협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에 한농연은 농업 패싱이 계속될 시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24만표(0.7%) 차 당선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분과를 두고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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