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15일 처벌이 강화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 개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 산정기간을 ‘최근 1년간의 위반행위 횟수’에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 횟수’로 범위를 넓히고,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수산물 수입업자 등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집단급식소 설치ᆞ운영자 등이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1차 위반 시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 포함)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금액의 200%,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금액의 30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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