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전업농신문]농관원, 유명지역 35개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차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17	조회	1049
첨부파일

상·하반기 두차례 집중 점검, 적발시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

전업농신문 장용문 기자 2022. 3. 16

정부가 유명 지역 농특산물 35개 품목을 원산지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기간은 상반기 3월 21~4월 30일, 하반기 9월 19~10월 31일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역 대표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서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농관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이천 쌀, 횡성 한우, 순창 고추장 등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알피에이(RPA) 프로그램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하여 단속에 활용한다. 또한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쌀, 사과, 양파, 마늘 등 6개 전국단위 품목 생산자단체와 산지 유통 동향, 위반 의심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생산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농특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거짓 표시’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라며, “통신판매는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앞으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신판매 유통 동향 공유,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 중개업체 입점 제한 등 민간 차원의 관리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저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한국농업신문] 농촌진흥청, 디지털 농업 10대 핵심과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