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2일 주요 농축수산·임업 단체들이 CPTPP가입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농축수산업계, 공청회 저지 활동 선언
국내 보완책 없는 개방은 식량 자급률 하락만 부추길 뿐
일방적인 농업분야 희생은 ‘부당’
농수축산신문=이문예·김소연 기자 2022. 3. 15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오는 25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축산업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최근 산자부의 CPTPP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 적극적인 저지·무산 실천 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산자부는 오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CPTPP 가입 추진 경과와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국내 보완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는 CPTPP 가입 관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현실적 피해보전 대책 수립, 농축산업의 발전 대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아닌 20대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차기 정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업관련 단체들은 CPTPP 가입 시 100%에 가까운 관세철폐율, 구획화된 위생검역기준(SPS)에 따른 안전성 문제, 일본 방사능 의심 농수산물 수입 허용 문제 등 여러 부정적 문제들이 야기될 가능성을 우려해 CPTPP 논의를 결사반대 해왔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입장 반영 없이 사실상 정책 수행을 종료한 정부가 국가의 CPTPP 가입신청을 마무리하려 하는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노무현 정부가 차기 이명박 정부에 책임을 회피하고,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사안이라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바람에 농축수산업계에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된 사례가 있었다”며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요식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책임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CPTPP 공청회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력 주장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도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공청회 개최로 정부가 농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며 “CPTPP 가입은 국내 과수산업의 근간을 흔들만큼 위협적이며, 국내 주요 과수 품목의 회생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결사 항전의 자세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도 CPTPP 가입은 완전 개방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내 보완책 없이는 결국 식량 자급률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가입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축단협은 CPTPP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기존 FTA보다 높은 수준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소고기 자급률은 37.3%, 우유 자급률은 48.1%에 불과하며 곡물 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개방화가 가속화될 경우 국내 주요 식량의 자급률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승호 축단협 회장은 “그동안 정부는 국내 축산농가의 안정을 찾아가기 위한 정책은 뒤로한 채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했다”며 “일방적인 농업분야 희생을 담보로 하는 이번 협정은 축산업 말살을 초래할 수 있어 CPTPP 가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내 축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실현가능한 목표설정과 예산지원이 급선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관련 단체들은 오는 25일 공청회 예정일에 기자회견을 여는 등 CPTPP의 부당함을 알리고, 다음달 13일을 전후로 농축수산인이 모두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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