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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신문] 농식품부, 농업인 농지 매입 지원단가 10% 인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15 조회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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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은행사업 시행지침 개선, 14일부터 시행

     경영회생 농지매입 대상 확대·임차료 인하도


                                                                 전업농신문  장용문 기자  2022. 3. 14


  정부가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지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지매입자금 지원단가를 10% 인상한다. 또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료도 인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농지은행사업(농지매매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을 개선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매매사업은 이농인·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8228농업법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지 매입자금을 최장 30년 상환 조건(연리 1%)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단가를 지난해 10% 인상해 일반농지(논·밭) 취득 시에는 ㎡당 1만89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청년농 등의 농지 취득 시에는 1만3915에서 1만524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또 이번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료를 인하해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농지 감정평가금액이 부채금액의 110% 초과 시에는 지원이 불가했으나, 110% 초과 시에도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시납부 약정체결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상 농지 매입 상한단가도 ㎡당 6만~10만5천원에서 6만~11만3천원으로 인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농지 매입과 경영회생 지원지침을 강화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영농정착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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