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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앞서 선제적인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직원들이 지난해 5월 12일 충남 공주에서 마늘 수확작업을 돕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농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 155개소로 확대
외국인 근로자 2만명 일손 지원도
마늘·양파 기계화단지 300ha 추가
전업농신문 장용문 기자 2022. 3. 14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앞서 선제적인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지역별 인력수급 여건과 품목·시기·농작업 난이도별 특성을 고려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도시지역 구직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력의 농작업 참여 활성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시범사업 등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의 인력수급 지원대책에 따르면, 우선 인력수요가 많은 상위 6개 품목 주산지와 지난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25개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해, 해당 시·군별로 농작업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중점관리 시군은 △경기 안성 △강원 철원, 화천, 홍천, 평창 △충북 음성, 영동 △충남 천안, △전북 고창, 장수 △전남 나주, 무안, 신안, 고흥, 해남 △경북 의성, 청송, 안동, 영천, 경산, 영양 △경남 창녕, 함양, 합천, 거창 등이다.
또 내국인 근로자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30개에서 155개소로 늘려 그동안 공공 인력중개센터가 없었던 21개 시·군에도 공공 인력중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정 시기에 근로인력이 1개월 내외의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필요한 지역에는 체류형 영농작업반도 시범 운영한다. 체류형 영농작업반은 근로자에게 숙박시설 등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외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2개 시·군에서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수확 작업을 위해 570여 명의 인력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와 함께 운영했던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올해는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도시지역 근로자 모집을 지방 도시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모집한 인력은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에 중점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약 2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분야 일손을 지원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8000명이 배정됐으며, 1~2월 두 달간 795명이 입국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웠던 2020년 전체 입국 규모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는 86개 시·군에 1만1472명이 예정돼 있으며, 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계획이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도 확대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계절근로가 올해부터는 상시 허용되고, 허용대상도 유학생까지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이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됐는데, 올해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올해는 무주군, 임실군, 부여군, 고령군 4개 지자체에서 32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력수급에 가장 취약한 마늘·양파의 생산 전(全) 과정 기계화 사업도 지속해서 병행할 계획이다. 기계화 작업 시 관행농법 대비 노동력을 50% 이상 절감하고, 생산비용도 2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지난해에는 창녕, 영천, 무안, 함양 등 4개 지자체에 331ha의 마늘·양파 기계화 시범단지를 조성해 기계 파종(정식)을 했으며, 오는 5~6월에 기계수확을 추진한다. 올해도 기계화 시범단지 면적을 300ha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참여 지자체와 농가를 모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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