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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농식품 폐기물 감축, 재분배로 해법 찾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3-13 |
조회 |
102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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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폐기물 감축방안 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22. 3. 11
최근 5년 간 폐기량 16% 증가
경제적 비용 20조, 환경 부담도
활성화 된 EU 사례 주목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맞춰
소비자 이해도 제고 모색
식품 기부 등 사전감축 노력을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식품 폐기물을 사전에 감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등의 사후적 접근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농식품 폐기물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소비기한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농식품 기부와 같은 농식품 재분배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농식품 유통 및 소비단계 폐기물 감축방안’(연구총괄 홍연아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약 13억 톤의 농식품이 폐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식품 폐기량이 최근 5년간 15.8% 가량 증가했고, 이에 의한 경제적 비용은 2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농식품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이 96%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재활용된 상품의 수요처도 확보하기 어려워 사전에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
연구보고서는 이를 위해 농식품 재분배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식품 기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식품 기부를 통한 농식품 활용가치는 연간 최대 1975억원으로 추정되는데, 향후 기부를 통한 농식품 재분배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기업의 ESG 경영 및 기부문화 활성화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데다, 향후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면 식품 기부 활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식품 기부를 통한 농식품 폐기 감측은 연간 최대 2362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EU(유럽연합)는 농식품 폐기물 감축과 관련해 농식품 재분배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식품 안정성, 식품 정보 표시 등 관련 법률을 재·개정해 농식품 재분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농식품 재분배가 활성화돼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등은 농식품 재분배과 관련한 민간 조직이 활성화 돼 있고, 이를 지원하는 법제와 재정 장려책이 마련돼 있다.
이러한 농식품 재분배는 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데 농식품 재분배가 환경적 목표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사회적 목표를 함께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및 식품재분배 차원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농식품 기부금액은 연평균 9.8%씩 증가했다. 소매업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푸드뱅크에 기부한 가장 큰 이유가 ‘품질에 문제가 없는 식품을 폐기하는 것이 안타까워서(58.5%)’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농식품 폐기에 관한 소비자 인식을 높여 소비자 수준에서 농식품 폐기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천 확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기한 제도 도입과 관련한 소비자 구매태도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일부는 소비기한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아 적절한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부 사항에 대한 이해도는 더욱 낮은 편이어서, 향후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기한 표시제를 2023년 1월부터 우유를 제외한 품목에서 도입하겠다는 것만 결정됐을 뿐,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는데 구제적 표기방법이나 효과적 추진 방법 등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 및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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