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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이준석 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및 지도부와 당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농수축산신문 이한태·박현렬·이문예·김소연 기자 2022. 3. 10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수장으로 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이에 농축산업이 직면한 수많은 현안만큼이나 윤 대통령 당선인에게 거는 농축산업계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농축수산업계는 윤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축하와 함께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애정과 철학을 바탕으로 위기의 농축산업과 농업인의 문제를 정확히 직시해 농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장은 “대선 후보자 시절 공약했던 것들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농업·농촌과 관련한 정책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챙겨 농업인들이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농업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 회장은 “농업예산 확충 등 후보자 시절 공약한 목표치를 반드시 이뤄나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면서 “농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 소득안정, 청년농업인 육성 등과 관련한 시급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농업인들이 열심히 농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바탕을 다져달라”고 강조했다.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도 “지금 농촌에선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양파밭을 갈아엎고, 겨울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인력난도 심각하다”며 “여기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통상압력의 증가로 농사짓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이에 양 상임대표는 “대통령 당선자는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 중단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피력하며 “농민기본법과 먹거리기본법 제정,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 성평등한 농업정책 수립, 남북농업 협력을 통한 기후위기 해결 등을 밑바탕으로 농정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새 정부에서는 범축산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축산 농정 정상화,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미래축산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 4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 축산업은 생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에서는 내실 있는 피해 보전 대책은커녕 현장 농업인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불통과 규제 중심의 반축산농정으로 일관했다”며 “새정부에서 불통농정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관 후보자 검증 방식 개혁과 중간평가 도입, 현장 농업인의 의견 청취를 위한 농민소통실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인호 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올해 대선에서도 ‘청년’은 중요한 화두였rh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며 “늘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그려온 우리 농촌의 미래 방향성이 정책적 실행과 더불어 더욱 선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서 회장은 “실행을 담보한 구체적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늘 그래왔듯 말뿐인 정책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며 “농업과 농촌, 청년농업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새 정부에서는 농업 생산활동과 생태환경과의 충돌을 줄이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 개선과 농업이 지닌 특수한 위험성에 대한 완충장치 마련에 초점을 두고 농업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농업의 생산활동은 필수적으로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직불제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자연환경에서 이뤄지는 농업은 타 산업과 달리 작황과 가격에 대한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농업 생산활동은 물론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제도 등 작황과 가격 위험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차기 정부의 농정은 정부 주도에서 농업인 스스로 커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가격 정책도 정부 주도의 수매·비축에서 조직화·규모화된 농업조직들이 스스로 수급조절을 하는 형태로 바뀔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가격안정제 등의 경영안정 장치만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농업예산과 관련 김 원장은 “단순히 농업예산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지원을 받는 농업인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실제 농사를 지으며 농업 발전에 주력이 될 수 있는 주체들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농업부문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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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새 대통령에 바란다] “농업예산 대폭 늘리고 농촌소멸 해결방안 마련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전남도, 조생양파 시장격리 직접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