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0년 - 주요 품목 관세 철폐 일정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22. 3. 9
미국산 쇠고기는 2017년 호주산을 제친 이후 줄곧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점유율도 50%를 넘어섰다.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배경엔 ‘낮은 관세’가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그 어떤 FTA보다 쇠고기 관세를 빠른 속도로 인하했다. FTA 체결 전 40%였던 미국산 쇠고기 관세율은 2018년 21.3%로 절반가량 줄었고, 2026년에는 관세가 아예 사라진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주요 농축산물 수출국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가장 빨리 철폐되는 것이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관세 철폐일도 가까워져 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산 농축산물의 공습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기간을 최장 20년까지로 설정하는 전략을 취했다. 하지만 이제 농축산물 관세가 모두 사라지기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산 돼지고기는 지난해 모든 세부 품목의 관세가 철폐됐다. 냉동돼지고기 관세는 2016년 철폐된 데 이어 냉장삼겹살 관세율은 지난해 ‘제로(0)’가 됐다. 미국산 닭고기도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일이 머지않았다. 냉동닭다리는 지난해 관세가 사라졌고, 냉동닭날개·냉동닭가슴살은 2023년 관세율이 0%가 된다. 내년이면 모든 미국산 닭고기가 무관세로 국내에 들어오는 셈이다.
주요 과일 품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신선 포도는 매년 5월부터 10월15일까지 부과되는 계절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져 한·미 FTA 체결 전 45%였던 관세율이 지난해 18.5%로 떨어졌다. 2028년엔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 정부가 현재 병해충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미국산 사과·배 가운데 <후지> 사과와 동양배는 2031년이면 관세가 사라진다. 다른 사과·배 품종은 이미 2021년 관세가 철폐됐다.
고추·마늘·양파·생강 등 주요 양념채소는 2026년 관세가 철폐된다. 한·미 FTA 체결 전 200% 넘는 관세가 부과됐던 미국산 인삼은 2029년이면 관세가 사라진다. 감자칩 등 가공용에 쓰이는 미국산 감자는 2026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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