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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영농경력·일정·자금조달계획 등 추가
주말·체험영농계획도 신설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2. 3. 8
오는 5월부터 농지 취득절차가 대폭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시행규칙은 오는 5월 18일과 8월 18일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대폭 개편돼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이 추가됐으며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됐다.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됐다. 농업인은 농업인확인서 등, 농업법인은 정관과 최근 5년간 표준손익계산서 등, 개인은 재직증명서 등, 공유는 약정서와 도면자료 등을 제출해야 된다. 거짓으로 제출시에는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농지소유자는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구체화된다. 이에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거주지나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소유·이용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도 농지의 범위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결과를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농지 소유자(임대인)나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하도록 했다. 더불어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본이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수로·제방 설치 시에는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돼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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