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3월9일)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마지막으로 허용된 2일까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오차범위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팽팽하게 맞선 두 후보는 농업정책을 놓고도 경쟁 중이다. 1월25일 나란히 농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2월4일 <농민신문>이 주관한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에서 식량안보·직불제 확대 등 농업 지속을 위한 구상을 앞다퉈 밝혔다.
각 정당이 최근 내놓은 대선 공약집에도 차기정부가 수행할 농업·농촌 정책의 대강이 담겼다. 민주당은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는 5대 비전·20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공정성장·균형성장’ 부문에 농정공약을 집중 배치했다.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겠다는 방침 아래 ▲1인당 연 100만원 이내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농어촌 이장수당 20만원 인상 ▲300개 읍·면권 생활권 정비 ▲소멸위기지역 1가구 2주택 비과세 범위 확대 ▲농촌 불법투기 폐기물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국가 예산 중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5%로 확대하고 협치농정을 실현한다는 구상으로 ▲공익직불제 확대 ▲공익직불금 미지급 농지 중 정당한 농지 선별해 지급대상 포함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및 설치 확대 공약도 내걸었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국민의힘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비전 가운데 ‘균형발전’ 영역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약속을 담았다. 중소가족농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전제로 농업직불금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2배 확충 ▲고령 중소농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월 50만원 최대 10년 지급 ▲직불금 대상 제외된 실경작자 구제 ▲농업의 국가경제 기여도에 걸맞은 농업예산 확대 등을 강조했다.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마을주치의 도입 및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및 우수교원 유치 ▲영농도우미·노인돌봄서비스 확대도 약속했다.
대선 공약집은 여야의 종합적인 국정설계도에서 차지하는 농업정책의 위치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전체 정책공약 가운데 농정공약이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다”며 “공약 실현 우선순위를 확보하려면 청와대나 정부조직 안에서 농업·농촌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와대 농업·먹거리 수석 신설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수도권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개발정책을 적극 제시하고 있는 반면 지방소멸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균형발전, 지속가능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 제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여야의 농정공약은 ‘베끼기’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일례로 ‘농촌 이장수당 인상’ 공약은 이 후보가 먼저 발표했지만 이후 윤 후보 측도 이장 월 20만원, 통장 월 10만원의 ‘특화발전지원 수당 신설’을 공식화했다. 반면 윤 후보가 일찌감치 발표한 실경작자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와 은퇴직불금 도입 방침은 민주당 공약집에 유사한 내용으로 포함됐다.
역대급 ‘퍼주기 대선’이란 평가 속에 후보들의 공약 실행에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지 의문도 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놓은 공약집엔 공약이행 소요재원, 공약별 세부 재원과 조달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 다만 윤 후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총 소요재원이 266조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2월21일 3차 TV토론에서 “(소요재원은) 250조∼300조원 정도”라고 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에 대해 “농민기본소득 51조원을 포함해 총 1281조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며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위원회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 예산 비율 5% 공약과 관련, 당초 정책본부에서 ‘4%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다”면서도 “이 후보가 농업 전략산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확정한 것인 만큼 이행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관계자는 “모든 공약의 소요재원은 예산팀과 논의를 거쳐 산출했다”며 “농정공약의 경우 농업직불금 5조원 확충,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월 50만원 지급 등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내용만 수치로 제시한 것이어서 신뢰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겨울대파값 예측 엇갈려…“출하늘어 하락” “산지폐기로 상승” 
[식품저널]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식품명인 지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