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농촌 영농인력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의 영농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력 부족 문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현장에서는 인력을 구하기 위해 부르는 대로 인건비를 올렸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인력을 구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정도다.
그나마 올해는 정부가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1,550명을 배정하기로 결정해 지난해보다 인력난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배정인원은 5,342명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전년 보다 216% 증가한 인력이 배정돼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실시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추진한 파견근로 시범사업, 인력중개센터 등의 사업은 참여 인원이 부족하고, 실적이 매우 저조해 인력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실제 지난해 도시민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참여 인원은 신청 인원 1,116명 중 실제 참여 인원은 20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도 입국한 외국인들이 단체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며 해당 국가의 입국이 제한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이에 한 농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촌에 투입되지 못하면 농업 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내국인 인력풀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지만 미흡한 밭 생산기반정비 때문에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인 인건비 보조나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일할 경우 세제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 인력난을 수습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농업계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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