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제도'' 시행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2. 2. 28
올해 상반기 농어업부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1만1550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다음달부터 첫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시행돼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1만1550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배정인원보다 216% 증가한 규모로, 지난달 11일까지 희망 인원을 신청한 전국 88개 지자체, 3575개 농·어가, 44개 법인에게 지원돼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초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 처음 시범도입된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다음달 중 시행된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전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올해 전북 무주, 전북 임실, 충남 부여, 경북 고령 등 4개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320명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자체별 도입 규모는 무주군 100명, 임실군 40명, 부여군 100명, 고령군 80명 등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해당 시·군과 함께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현장점검을 실시한 이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법무부에 제출, 이날 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농협은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 동안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사업 참여 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된다. 농가는 사전에 지자체, 농협, 농가가 협의해 산정한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게 된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번기 등 일정 기간에 집중되는 과수·노지채소 분야의 단기 고용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 부처·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농수축산신문] 통계청, 지난해 경지면적 전년 대비 1.2% 감소 
[농수축산신문] 양파 수급안정 대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