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조장 정부 사죄-양곡관리법 즉각 개정 등 촉구
쌀 생산농가 2,500여 명 여의도 집결 ‘전국농민대회’ 개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2. 2. 28
늦겨울 찬바람을 뚫고 전국의 쌀 생산자들이 여의도에 모여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 시장격리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를 터트렸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개 농민·농업인단체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2,5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농민대회는 쌀값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양곡관리법에 의한 시장격리를 시행하지 않고 쌀값 하락을 방관하다가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뒤 늦게 서야 시장격리를 결정한 정부에 대해 성토하는 자리가 됐다.
여기에 겨우 실시한 시장격리가 ‘역공매 최저가 입찰’이라는 쌀값 보장은커녕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시행돼 농민 피해만 가중시킨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여의도 일대를 뒤덮었다.
아울러 농가 물량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역공매방식 최저가 입찰예정가격 꼼수로 기준 가격을 조작해 농민들이 대규모 유찰사태를 입게 한 농식품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성토의 장이 됐다.
이은만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줄어드는 농업예산, 무 논리 정책 실현, 농민 소통 없는 정책 구성 등 현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업홀대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정부의 안하무인 탁상행정에 지친 농민들이 자식과 같은 벼 포대를 차에 싣고 뼈가 시린 2월 또 다시 아스팔트에 올라섰다. 시기도 맞지 않는 시장격리, 약속과 다른 생색내기 시장격리, 농민을 배재하고 농협(정부) 배만을 채우는 시장격리를 막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간과하고 묵과할 수 없다, 더 이상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더욱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끝까지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수용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회장도 규탄발언을 통해 “도대체 농식품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쌀값 안정을 위한 간절한 요구를 무시하면서 쌀 수급조절에 실패해 농민 값인 쌀값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쌀값이 더 하락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의 정부를 향한 분노는 벼를 쌓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고, 벼농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각오로 정부와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규탄발언에서 “농민의 목숨 값인 쌀값을 이렇게 천대해서는 안 된다. 모든 책임지고 홍남기와 김현수를 파면조치 취하고, 허울뿐인 양곡관리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의 요구와 경고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대선, 지방선거 등에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역공매 최저가 입찰, 쌀값하락 조장한 문재인 민주당 정권 사죄하라 △역공매 최저가 입찰로 농민 우롱한 기재부, 농식품부 장관 파면하라 △쌀값안정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하라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산업은행 측면 도로 안전지대에 150톤 규모의 나락을 적재했으며, △양곡수급안정위원 사퇴식 △대표단 삭발식 △허수아비 태우기 등 퍼포먼스 행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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