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법인은 설립 사실을 등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면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골자로 한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작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농업법인이 사전신고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설립확인증이 있어야만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농업법인이 설립 등기 후 지자체에 통지만 하면 된다. 앞으로는 변경등기·해산등기를 할 때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지자체의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때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다른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거래신고자료·법인등기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부동산업을 할 때의 과징금 부과 절차와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과징금은 농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다만 해당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한 기간의 농지가격 상승분은 과징금 부과액에서 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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