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사 운영 갈팡질팡 학교급식 시행 여부 못정해
납품 지연에 일부 발주중단
농업계, 대책마련 한목소리 “피해 농가들 보호장치 절실”
농민신문 이천·고양=최문희, 제주=심재웅 기자 2022. 2. 25
“학교급식이 언제 중단될지 몰라 불안에 떨면서도 농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새 학기 개학을 일주일여 앞두고 나온 교육부의 학사운영 방침이 갈팡질팡하면서 급식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가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당장 코앞에 다가온 새 학기 급식 여부가 오락가락해 농가들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개학 앞두고 농가들 전전긍긍=21일 교육부는 3월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학 후 2주간은 학교장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앞서 정상등교를 줄곧 견지해오던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좀체 가늠할 수 없게 되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통일된 지침이 없다보니 일선 학교마다 등교와 원격수업을 놓고 극심한 혼선을 빚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급식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처럼 교육당국이 통일된 지침을 확정 짓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사이 이를 지켜보는 학교급식 납품농가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경기 이천에서 대파·시금치를 재배하는 문종욱씨(54·신둔면)는 요즘 불안함에 휴대전화를 도통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 어느 때고 학교 발주가 취소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수시로 뉴스를 찾아보며 상황을 파악해 대체 판로를 찾기 위해서다.
문씨는 “계약재배 형태로 농산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납품량에 맞춰 일단 농작업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개학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도 급식 운영 여부를 알지 못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하염없는 납품 지연 ‘희망고문’=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농가들에 더 큰 불안은 학교급식 정상화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문씨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당시 교육부는 곧 급식을 재개할 것처럼 희망고문을 반복했다”며 “그 말을 믿고 학교에 납품할 계획으로 농작업 시기를 조절하는 바람에 수확 시기를 놓쳤고, 결국 급식도 이뤄지지 않아 큰 손해를 봤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급식에 공급하지 못한 물량을 시장에 내다 팔려고 했지만 적기 수확한 농산물보다 품위가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했다. 문씨는 “급식 운영·중단이 반복되면 영농 현장에선 작부체계가 엉망이 돼 그해 농사를 망치게 된다”며 “이 악몽이 올해도 반복될까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급식 중단에 따라 갈 곳을 잃은 농산물이 시장출하로 몰린다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강대헌 제주친환경연합생산자회 대표는 “급식 판로가 막혀 육지부 채소 출하기에 제주산까지 일반 시장에 나가면 육지부나 제주 농가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연중 작부체계상 후유증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일부 발주 중단, 농가 피해 눈덩이=학교급식 납품농가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선 이미 납품 발주 취소에 따른 농가 피해가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기 고양에서 냉이농사를 짓는 도상목씨(40·덕양구 토당동)는 교육부 발표 직후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로부터 학교 발주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도씨는 “개학에 맞춰 미리 수확해놓은 냉이 450㎏을 납품할 수 없게 됐다”며 “급식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고 보관만 할 순 없어 폐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씨의 피해는 이뿐 아니다. 납품 기한에 맞추려고 어렵게 구한 근로자 15명의 인건비 역시 떠안게 됐다. 도씨는 “폐기할 냉이 670만원어치와 인건비 450만원 등 벌써 1000만원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당장 인력은 필요 없어졌지만 급식 재개에 대비해 고용 해지도 섣불리 할 수 없어 인건비가 계속 지출될 것 같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급식 중단 농가 피해대책 서둘러야=농가 피해가 가시화하자 농업계에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안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실장은 “교육당국·지방자치단체·농민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급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실장은 “농가들은 농산물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다음해 계약 때 불이익을 받는데, 그 반대 상황에 대해선 아무런 보상책이 없다”며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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