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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대다수 "국내 농축산업 위기감 커졌다"
국내 농산업 위기 이유
인력·기후-환경·고령화·수입농산물 문제 순
농업·농촌 둘러싼 환경변화 중
경지면적 지속적 감소 우려 55.7%
농축산업 경쟁력 악화 요인 중
생산비 증가·시장개방·고령화 순
차기 정부의 농정방향과
농업·농촌 환경변화 반드시 귀 기울여야
''''''''농업인 이익''''''''·''''''''복지 증진''''''''·''''''''농업·농촌 가치 인식 확대'''''''' 해야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박현렬 기자 2022. 2. 22
올해 농업·농촌에 있어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바로 다음달 9일 예정된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올해 창립 41주년과 함께 2월 25일자로 지령 4000호를 맞아 차기 정부 미래 농정 방향에 대한 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현장 농업인 1718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해 현장에서 겪는 위기감과 함께 차기 정부의 농정방향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했다.
■ 조사 기간 : 2022년 1월 25일 ~ 2월 9일
■ 조사 방법 : 온라인조사(이메일 및 스마트폰)
■ 조사 대상 : 현장 농업인 1718명
■ 조사 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수축산신문
# 농축산업에 대한 인식
현장의 농업인 대다수가 국내 농축산업이 위기 국면에 봉착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농축산업의 위기감이 과거보다 커졌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커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77.9%에 달했다. 반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1.7%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국내 농산업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32.9%가 인력 문제를, 22.4%는 기후·환경 문제를, 16.8%는 고령화 문제, 15.6%는 수입농산물 문제를 꼽았다. 이외에도 수급 불안 문제(9.8%). 생산성 문제(2.5%)가 꼽혔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촌 인력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축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유의 25.6%가 수입축산물 때문이었으며 16.2%는 질병 방역 문제, 15.9%는 수급 불안 문제를 꼽았다. 이어 인력 문제 12%, 기후·환경 문제11.4%, 고령화 문제 11.1%, 생산성 문제 7.1%, 대체육 문제 0.6% 순이었다.
# 농업·농촌 환경 변화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관련 절반이 넘는 55.7%가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농업인의 고령화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한 농업인 역시 각각 79.2%, 80.9%에 달했다. 도·농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71.3%였으며, 농가 간 영농규모의 양극화 심화에 대한 물음에는 66.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농가 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답변이 68.2%에 달했으며, 농업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1.4%로 100명 중 80명 이상이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한 견해는 75.2%가 농촌 고령화와 지역소멸이 심각하다고 답해 현장의 농업인이 체감하는 문제의 심각성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응답은 19.1%, 소멸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다 3.8%, 귀농·귀촌 인구 등의 유입으로 큰 문제가 아니다 1.6%, 용어에 대해 알지 못한다가 0.3%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농촌지역 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농지·주택 제공이 38.2%, 월급 제공 25.2%, 각종 세제 혜택 17%, 창업자금 지원 10%, 교육 9.7% 순이었다.
# 농축산물 유통
농축산물 유통시장 변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은 시장 개방 확대로 국내산 농산물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응답이 73%로 가장 많았으며, 한류 확대 등의 영향으로 농식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는 농업인은 전체의 37.4%였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18.9%에 불과했다.
판매채널 다양화가 농가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은 34.9%였으며, 18.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향후 이상기후와 가축질병으로 농축산물 수급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응답은 75.8%에 달했다. 품질과 안정성 중시 성향으로 국내산 농축산물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48.6%로, 부정적인 시각(15.3%)보다 월등히 높았다.
# 농축산업 경쟁력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45.6%가 생산비 증가를 꼽아 농업 소득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외에도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15.3%), 고령화(13.6%), 정부의 물가 정책(13.1%), 크게 오르지 않는 판매(수취) 가격(12.4%) 등이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 탄소중립
국가적 당면현안으로 떠오른 탄소중립에 대해 농업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농업이 얼마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10명 중 6명(60.9%)은 역할이 막중하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탄소중립이나 정부 정책을 알지 못하다는 답변은 4~6%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의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31.9%가 불만족을 표한 반면 만족은 6.8%에 불과했다.
따라서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의 역할로 시설 확충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컸으며, 기술 개발, 인식 제고, 인센티브 확대, 영농방식 전환, 거버넌스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 농업인들은 탄소중립을 추진함에 있어 농축산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축사시설 단지화 △가축분뇨 활용 확대 △친환경농업 확산 △과학영농 △농업인 교육·홍보 확대 △영농방식의 전환 △농업부산물 처리·이용 확대 △청정에너지 생산 등을 제안했다.
# 농정 평가와 차기 정부 농정방향
농업인들은 정부가 농업·농촌을 위해 해야 할 역할로 농업인의 이익과 복지 증진,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확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농업인 중 49.9%(중복 선택 가능)는 농업인의 이익·복지 증진을 신경 써야 한다고 답했으며, 41.8%는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확대를 꼽았다. 이어 식량안보와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 35%, 농축산업계 지원 확대 25%, 농축산물 수급 안정 24.8%, 재해에도 안전한 농업 24%, 농축산업의 유통 활성화 22.2%, 농축산물 판로 확대 21.6%, 신성장 동력 발굴 8.3% 순이었다.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가장 많은 27.3%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라고 답했으며 21.3%는 농업예산 확충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영세 소농 지원 확대 14.8%, 청년농업인 육성 10.9%, 직불제 개선 9.8%, 농가 규모화와 산지조직화 8.3%, 스마트팜 등 첨단영농기술 도입 6.3%, 기타 1.5%였다.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물음에는 육아·보육·교육 시설 등 확충이 29.9%,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20%, 외국인 유인책 확충 14.9%, 도시와의 접근성 제고 12.6%, 산업단지 등 대규모 일자리 유치 12.4%, 경관 조성 등 관광지화가 10.2%를 차지했다.
농축산분야 예산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67.8%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해 예산 규모와 사용처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관련 차기 정부에서 농업 예산 사용을 강화해야 할 분야로는 농업소득 제고가 30.6%로 가장 높았으며 수급·가격 안정이 25.3%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농경연에 따르면 올해 농가당 농업소득은 축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액 감소로 지난해보다 6.9% 감소한 1208만9000원으로 예상된다. 농업소득 역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 1000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어 심각성은 더하다.
이외에도 기후대응(8.7%), 삶의 질 개선(8.5%), 농촌 복지여건 개선(7%), 생산기반 정비(4.5%), 농촌종합개발(4.4%), 경영체 육성(2.9%), 농식품 안전성·품질 관리(2.5%), 신성장 동력 마련(2.3%), 연구개발(R&D, 1.4%), 시설 확충(0.9%), 기타(0.9%) 순이었다.
차기 정부에서 축산부문 예산 사용을 강화해야 하는 분야로는 40.8%가 축산환경개선 분야를 꼽았으며, 23.4%는 질병 방역 분야, 15.3% 축산시설 개선 분야에 예산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삶의 질 개선 분야(14.9%), 연구개발 분야(5.6%) 순이었다.
차기 정부가 농업부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사항은 농산물 가격 안정 32.8%, 농가소득 감소 29.1%, 농가·농경지 등 생산기반 위축 15.3%, 농업 부가가치 제고 8.8%, 농업 생산성 향상 7.6%, 농산물 수출 확대 2.9%, 농식품 연구개발 1.9% 순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9.5%가 정부의 재배면적, 생산량을 조사·발표하는 관측의 고도화를, 27.8%는 전체 소비량 조사에 따른 재배면적 조절을 꼽았다. 이어 식량안보 등을 고려한 정부의 비축 확대 17.5%, 의무자조금과 같은 생산자 조직 주도의 자율 수급 선행 15.7%, 수출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안정화 9.6%가 선정됐다.
차기 정부가 축산 정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문에 대해서는 축산환경이라는 답변이 33%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질병 방역 26.2%, 수급관리 25.1%, 축산시설 7.1%, 연구개발 6.6%, 기타 1.9% 순이다.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차기 정부가 개선·보완해야 할 농업정책 과제로는 64.1%(중복선택가능)가 농가소득 안정을 꼽았다. 이어 농업인력 수급 안정 39.6%, 농축산물 수급 안정 24.1%, 직불금 확대 23.6%, 후계인력 육성 22.3%, 농축산물 판로 확대 18.1%, 교육·전문성 확대 11.1%, 농가 조직화·규모화 10.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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