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지난 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정 기간에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될 경우 강화조치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다음 날(19일)부터 3주간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지난 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해 조정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것”이라며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유행의 정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유행 초기에는 대다수 국가가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최근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서는 완화를 시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와 통계 등에 비춰볼 때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유행의 정점이 이달 말∼3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유행의 정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별도로 전망치를 내놓지는 않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참고해 유행의 정점이 이달 말에서 3월 초에 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번 대책 및 향후 계획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기존처럼 2주가 아닌 3주를 적용한 것은 2월 말∼3월 초가 정점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어 다음 조정을 위해 정점을 확인하고자 그렇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2∼3주 간격으로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3월 13일 이전에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 조치를 한다”며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상황이라면서도 유행 정점의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가 얼마만큼 증가할지가 불확실한 점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 통제관은 “코로나19 확진자 등이 증가세를 보이나 다행히 중환자 병상이 30% 미만으로 사용되는 등 의료체계에 아직 여력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을 중심에 놓을지, 경제와 민생을 중심에 놓을지를 두고 각계 입장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중대본은 “9주간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완화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거리두기의 효과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또 “반면 일시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방역·의료체계 붕괴와 필수사회기능 저하 등의 위기 상황을 초래할 위험성도 우려된다”며 “지자체, 보건소 및 일선 의료진 등의 여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이렇게 엇갈리는 의견 속에서 고심 끝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을 조정했다면서 이번 조정이 사람들에게 활동을 늘려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경계했다.
중대본은 “현재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으로 여겨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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