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전업농중앙연합회·쌀생산자협회·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농민회총연맹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쌀 시장격리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쌀 시장 격리 입찰에 탈락한 나락을 쌓는 ‘나락 적재’ 시위를 펼쳤다. 김흥진 기자
chr(124)_pipe 5개 농민단체 세종청사 앞 집회
역공매 최저가격 입찰로
응찰물량 대거 탈락 반발
농식품부 앞 나락 적재
양곡관리법 개정 등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2022. 2. 15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 시행한 쌀 시장격리 입찰에서 농민의 응찰 물량이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불거지자 농민단체들이 14일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쌀 시장격리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쌀생산자협회·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농민회총연맹 등 5개 농민단체들은 이번 시장격리 미달 사태를 쌀 수급안정 실패로 규정했다. 특히 입찰에서 탈락한 벼포대를 싣고 온 농민들은 농식품부 앞에 성벽을 쌓듯 ‘나락 적재’ 시위를 전개하며 △쌀 생산자 중심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공공비축 방식으로 쌀 시장격리 실시 △쌀 수급안정 생산조절기능 강화 등의 대책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지난 8일 시행된 시장격리 입찰 결과 당초 예정된 20만톤 중에서 낙찰 물량이 14만5280톤에 그쳤다. 응찰물량이 40만톤에 달한 것으로 추산돼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25만5000톤이 입찰에서 대거 탈락했다.
이은만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이날 집회 대회사에서 “농식품부는 12월말 공공비축 벼 40kg당 7만4300원으로 35만톤을 수매했다”며 “그런데 이번 시장격리 평균 낙찰가가 6만3763원으로 불과 한 달 지나서 1만원 이상 낮아진 가격으로 벼를 매입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데 인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된 2021년산 쌀 시장격리는 역공매 최저가 입찰방식이라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겪어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시행됐다”며 “농업현장에서 급락한 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격리를 요구했는데 전국 평균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며 가격하락의 주범이 된 농식품부가 오히려 농업인 탓을 하고 있다. 농민 탓을 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을 대표하는 정부기관이라 인정할 수 없으니 이름을 떼어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원오 농민회총연맹 의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현재 남아있는 농사가 뭐가 있는가. 식량자급률 20프로대로 열흘 중 이틀에 밥 한끼 먹는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역공매로 쌀값을 떨어뜨리는 농식품부는 농민의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수용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도 “농민을 우롱한 농식품부를 비판하고 애민정신 없는 행정은 사퇴해야 한다”며 “정부는 쌀가격을 얘기하는데, 우리 농민 입장은 벼값이고 벼값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밝혔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전국에서 올 봄 농사지을 밑천인 나락을 싣고 왔다. 우리 230만 농민들이 뭉쳐 위기를 이기고 농민들 권익을 찾자”며 “우리가 하나로 뭉쳐 오늘 투쟁을 필두로 우리 농업을 쟁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민단체들은 시장격리 대규모 유찰 사태에 대한 공동 결의문에서 “5개 농업인 단체는 이번 사태를 단순 생산 과잉 문제가 아닌 쌀 수급안정대책 실패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농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230만 농민이 납득하고 수용할만한 시장격리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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