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농어촌 지역 대표성 반영 될까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구자룡 기자 2022. 2. 15
조해진 의원 개정안 발의
농어촌 특례조항 적용 골자
광역의원 증가 기대 불구
대선정국에 국회 논의 뒷전
깜깜이 선거 우려 목소리
국회에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한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나와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로 인해 지방선거 논의 자체가 뒷전으로 밀려난 탓이다. 결국 대선 이후 선거구 획정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지방선거도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최근 광역의원의 선거구획정 근거가 되는 광역의원 총 정수 조정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인구 3만명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고,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광역의원이 1명이거나,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한 시·군 58곳 중 최소 40곳의 광역의원이 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해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사실상의 농어촌 특례조항으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인구 3만명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광역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하고,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3:1 기준을 지키기 위해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 규정은 수도권은 제외하고 농어촌 지역에 적용되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안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총 70명 정도의 광역의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를 예로 들면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될 경우, 경남도의원은 현재 52명에서 65명으로 13명 늘어나고, 함안·창녕·고성·거창 등 4개 군은 모두 2명인 기존의 도의원 의석을 유지하게 된다. 아울러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등 5개 농촌 군도 과거 인구하한선 미달에 따른 선거구 통폐합으로 1명씩 축소됐던 도의원 의석수가 다시 2명으로 회복된다. 도시지역도 창원·진주·양산시에 2명씩, 김해·거제시에 1명씩 도의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 주민 정치적 홀대 바로잡아야"
국회 정개특위 개점휴업 상태
대선 이후에나 논의 시작될 듯
농어촌 지역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희망을 걸고 있다. 빈지태 경남도의원(함안2, 더불어민주당)은 “함안군의 경우 도의원이 1명으로 줄어들 경우 의원 혼자서 10개 읍·면 주민들의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데, 지역현안을 제대로 챙겨내기엔 너무 힘겨워진다”며 “농업·농촌·농민의 정치적 홀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진수 한농연경남도연합회 회장도 “인구만 우선시한 선거구 통폐합으로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의원 선거구가 2곳에서 1곳으로 줄어들었던 경남의 6개 군의 경우 농촌주민들이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발전이 더욱 지체되는 아픔을 이미 겪어왔다”며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의 절박한 상황을 헤아린 새 개정안을 채택해주길 염원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농어촌 특례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대선 후 유불리를 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재 정개특위 간사 간에는 인구기준과 지역대표성을 모두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됐으며, 행안부 모의예측실험까지 마친 상태라고 한다”며 “그런데 정개특위는 결론을 코앞에 두고 개점휴업 상태다. 일각에선 대선 결과를 보고 유불리를 따지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수천명의 예비 후보자들을 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면, 유권자의 정당한 알권리를 해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양당은 당장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 논의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실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 전에 선거구의 조속한 획정을 위해 논의를 제안했지만 여당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실 관계자는 “무조건적으로 광역의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야당과 협의하고 있고, 검토 사안이 많기 때문에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한국농어민신문] ‘10년간 연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전쟁 불 붙는다 
[한국농어민신문]“농가소득 안정·농촌소멸 대응 진일보…농정철학 빈곤은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