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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2022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chr(124)_pipe 경실련 ‘2022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22. 2. 15
시민·농민단체 제안 대거 수용
19대 때보다 진전된 공약 많아
구체성 없는 선언적 공약 문제
성과지표·예산조달방안 설명을
20대 대선 후보들의 농업정책 공약은 그동안 시민·농민단체들이 제안해 왔던 공약을 다양하게 수용, 19대 때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떨어지는 선언적 공약이 많고,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은 3농(농업·농촌·농민)의 미래에 대한 대통령 후보의 일관된 농정철학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가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2022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토론회’에서 최덕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각 당의 농정공약을 분석, 이같은 평가를 내놨다.
최덕천 위원장은 “대통령 후보의 농정공약은 국회의원 선거나 시장·군수의 공약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농민은 물론이고 농식품을 소비하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식량권과 생명권, 국민경제의 자주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농정공약 평가에 앞서 최 위원장은 현 단계 3농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과 기회를 5가지로 꼽았다. ①농식품 시장의 글로벌화 ②사회경제 구조의 양극화 ③기후위기와 생명위기의 현실화 ④4차산업 혁명기술의 확산 ⑤농촌 소멸의 가속화 등이 그것이다.
그는 “이 5가지 요인들로 인해 앞으로 3농 문제는 복잡한 고차방정식 해법으로 풀어야 할 난제가 될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은 대규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수 있는 소수의 대농이나 기업농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지만, 한편으로는 농촌 소멸을 구조적으로 촉진하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정부 농정공약 이행 부실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은탓
구속력 갖도록 ‘농특위’ 개편
직접 소통하는 구조 만들어야
하지만 각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농업비전을 읽기 어려웠다는 게 최 위원장의 평가다. 그는 “대다수의 후보들이 농가소득 안정화와 농촌소멸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매우 높았지만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농정철학 없이 3농의 문제를 기능적·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구체적 성과지표에 대한 제시와 임기내 추진전략, 예산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앞으로의 농정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저탄소 생태순환농업’의 길과 제4차 산업혁명기술을 응용한 ‘첨단기술농업의 길’을 어떻게 융복합해 최적의 조합을 찾아낼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하고,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과 기대가치를 바탕으로 정합성이 높은 공약을 체계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농정공약 이행률이 낮았던 이유는 대통령이 사려 깊은 농정 철학을 가지고 농정을 직접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농정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현행 민관 협치기구인 농특위를 대통령 직속기구에 걸맞게 혁신하고, 청와대 관계 참모진이 위원회에 상임으로 참여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ལ세 이하'' 청년 나이 상향 주문
농업·농촌·농업인 개념 재정비를
탄소중립 이슈 중요하게 다뤄야
미래농업비전 고민 부족 지적도
이어진 토론에서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농업인 공약과 관련 현행 ‘39세 이하’인 청년의 나이 범위를 높이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는 “일본의 농업 차세대 인재투자사업‘을 보면 청년의 나이를 4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농가인구, 그리고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가 특히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농업인 정책에 적용할 청년의 나이를 넓게 잡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적으로 농업·농촌·농업인 등의 개념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법에서 정의한 농업인과 통계자료에서 언급한 농가, 현실의 농민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묻고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농업·농촌 통계와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DB 및 각종 행정자료 등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은 “농업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 민주당 외에 다른 정당에서는 이 부문을 크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을 먼저 언급했다. 또한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현실에만 집중하다보니 미래농업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스마트농업이나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식량 문제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어, 국내 생산기반 안정화는 물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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