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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파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산지폐기를 통한 시장격리를 결정했다. 사진은 수확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신안군 임자면 대파밭.
전체 재배면적 6% 수준 도비 등 36억 투입 지원
가격 예년과 비슷하지만 물량 풀리면 폭락 가능성
“정부, 수급안정책 내놔야”
농민신문 신안·진도=이상희 기자 2022. 2. 14
전남도가 겨울대파 산지폐기를 통한 시장격리 방침을 확정했다. 최근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생산량은 급증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부진해 겨울대파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겨울대파에 대해 도 자체에서 선제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해 농민 경영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지폐기 면적은 200㏊로 겨울대파 재배면적에서 6% 수준이다. 지역별 산지폐기 면적은 신안 120㏊, 진도 70㏊, 해남 10㏊로 정해졌다. 산지폐기 지원은 신안과 진도에선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대상으로 하며, 농협 계약재배 물량이 없는 해남은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단가는 3.3㎡(1평)당 5932원이며 사업비는 도비 6억4600만원, 군비 15억800만원, 농협 7억1800만원, 자부담 7억1800만원 등 총 35억9000만원이다.
도는 11일까지 각 지역농협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산지폐기 면적을 확정한 뒤, 이달말까지 폐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건이 붙었다. 도매시장 거래가격이 상품 기준가격인 1024원 이하로 3일 연속 하락하거나 도에서 별도로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 폐기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시세가 3일 연속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지에서 생산비도 못 건지는 가격으로 작업해서 손해 보고 출하하느니 아예 출하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 가락시장 출하량이 크게 늘진 않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기준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파값은 상품 1㎏ 1162원이고 하루 평균 반입량은 300t 안팎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산지 관계자들은 산지폐기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가 별도로 시행을 결정한 경우’라는 단서를 단 것은 가격 추이와 관계없이 도가 이미 폐기를 결정했다는 의미란 것이다. 무엇보다 도매시장 가격이 폭락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시세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자 산지에서 출하를 지연하는 사례가 속출해서 생긴 상황임을 도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볼 때,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진도에선 1월말 기준 출하량이 20%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다. 출하지연으로 출하대기 물량이 급증했고,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물량 적체에 따른 가격 폭락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산지폐기 이행은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산지 관계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수급안정사업을 통한 산지폐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방자치단체가 산지폐기에 나서줘 당장 급한 불은 끄게 됐다는 것이다. 산지폐기 면적이 200㏊로 전체 면적 3344㏊ 가운데 6%에 불과하고 지원가격도 생산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정된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일정 면적에 대한 폐기를 진행하고 나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산지폐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동안 포전거래가 꽁꽁 얼어붙다시피 했으나 도 산지폐기 소식에 상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 조금씩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도 산지폐기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수급안정사업 적립금을 활용한 추가적인 산지폐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광철 신안 임자농협 대파공동선별출하회장은 “도가 먼저 나서서 산지폐기를 시행해 분위기를 잡았으니, 농림축산식품부도 조속히 수급안정사업 적립금으로 산지폐기에 나서 대파값 폭락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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