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10억, 어업 5000만원 비과세...“형평성 맞춰야”
이재명 제주선대위 12일 민생대장정 성산‧표선 지역 순회
선주‧수협인·농업인·문화예술인 간담회 등 갖고 민심경청
제주도민일보 진순현 기자 2022. 2. 13
이재명 제라진 제주선거대책위원회(이하 이재명 제주선대위)가 ‘민심속으로 민생대장정’으로 지난 12일 서귀포시 성산읍과 표선면 일대를 순회하며 민심경청을 이어갔다.
이날 민심대장정에는 송재호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위성곤 국회의원, 문대림 상임선대위원장, 좌남수 도의회의장, 고용호·김경학·박원철 도의원, 선대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성산·표선면 지역 민생대장정 첫 방문지는 성산읍 어선주협회였다. 이 자리에서는 연근해어업 소득세 비과세 문제와 연승어선 및 채낚기 어선의 어업용 미끼 조정관세, 어구보관창구 문제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농업은 10억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연근해어업은 5000만 원까지 밖에 비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며 “조세부담의 원칙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어업용 미끼로 사용되는 냉동꽁치의 가격이 최근 3년간 90% 이상 올라 어선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24%인 조정관세율을 10%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어구보관창고와 바람막이 시설에 대한 지원, △외국인 불법체류선원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성산농협 유통센터와 표선농협에서 진행된 농협관게자와 농업인 간담회에서는 1차 산업과 관련한 많은 질타가 이어졌다.
농업인들은 “지금 지역에서 출하되고 있는 월동무 관련 재해보험 동상해 피해보상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동상해를 입은 생산물의 피해율이 식물체 손해정도로 산정할게 아니라 면적피해률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확물불능보험에도 월동무를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농촌의 인력부족 및 고령화로 인해 밭작물용 대형 농기계 구입비 보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예용 무기질비료 구입도 일반 무기질비료와 동일하게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채소각겨안정제 분담비율 개선 △채소가격안정제 면적비율 필요 △월동채소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등으로 건의했다.
성산읍 신풍리 한학자 오문복 선생의 자택인 경복제로 자리를 옮겨 성산읍문학회원 10여명과 함께 진행된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오문복 선생과 참석자들은 “도민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용택 성산읍문학회장은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는 것에서부터 도내 유배인들에 대한 역사적 정립 등 작은 것 같지만 지역의 역사문화 선양에 필요한 것들이 많다“며 “제주 유배동안 항일정신에 영향을 끼친 면암 최익현 선생의 유허비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선대위 민심대장정단은 표선면 가시리 유채꽃프라자 세미나실에서 있는 마을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날 성산읍·표선면 지역 민심경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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