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124)_pipe <2부> 농정공약 집중해부 ①전문가 3인이 본 농정공약
구체적 수치 등 제시 측면에서
과거 대선공약보다 진일보 평가
선언적 빈공약 되풀이는 여전
재원방안 등 꼼꼼히 따져야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22. 2. 11
20대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농정공약은 19대 대선과 비교해 상당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농수산식품예산 5% 확보, 공익직불금 5조 확충’ 등 구체적 수치가 제시된 점에서 고무적이며, 또 농어촌기본소득이나 농어민기본소득 등 농업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점도 긍정적이란 진단이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부터 해왔던 ‘선언적’ 빈공약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각 후보 진영은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추진방향, 재원대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줄어든 농업계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선 과정과 인수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계가 강력하게 결집,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지난 10일 <한국농어민신문>이 2022 대선 후보별 농정공약을 검증하기 위해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는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공약을 직접 발표하는 걸 보고 굉장히 고무적이란 생각이 들었다”면서 “다만, 이러한 공약들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추진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룡 고려대학교 교수는 “예산 5% 확보 등은 대통령의 정책 의지로서 실현가능한 공약이지만, 친환경 비중 30%나 청년농 3만명 양성 등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과거 추진했던 정책들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꼼꼼한 진단과 함께 정교한 방법론이 제시돼야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호 단국대학교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이나 기후위기 등을 계기로 과거보다는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후보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세부 공약을 보면 구체성이 떨어지는만큼, 어떤 후보가 정말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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