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박주민·서동용 국회의원과 농특위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가락시장에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발제 내용으로 찬반 의견이 나왔고, 향후 ‘공공성 강화 거버넌스’ 운영 제안도 나왔다. 사진제공=농특위
chr(124)_pipe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2. 2. 11
농특위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수렴
도매시장 개선 나선 농특위 ‘기대반 우려반’
공영도매시장 ‘제 역할 찾기’ 급한데…시장도매인제 논의만 맴돌아
“거래제도 논쟁보다 도매법인 공익기능 강화에 초점을”
농특위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제안…가락시장 거래제 논란 계속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 수렴을 진행해 왔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8일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를 가락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상대로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도매시장 거래제도 문제를 중심축에 놓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공익형 시장도매인제가 상장경매 체제 이전 위탁상 개념의 자유거래로 회귀하는 것인 만큼 공공성 강화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 여론도 팽팽해 결국 거래제도 논란만 집중 부각되는 양상이 재현됐다.
도매법인 독과점 구조 완화
출하선택권 확대 위해 필요
2~3곳 시범운영 등 주장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해야=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이번 토론회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됐다.
최철원 농특위 경영안정 소분과장은 현행 상장경매 체제 하에서 가격 불안정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구조 완화 및 생산 농가들의 출하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광역 지자체와 농협, 생산농가들이 참여하는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를 가락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농특위 소분과 공식 의견으로 제안했다.
최철원 소분과장은 전남형 외에도 제주형, 경남형 등 2~3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이와 함께 △대금정산 조직 강화 △전자송품장 도입 △시장개설자 업무권한 강화 등을 제안했다.
고광덕 제주도품목별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은 “농산물 가격결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유통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을 때 일정부분이라도 도매법인의 독과점을 극복하고 출하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만 도입했다고 해서 농산물 유통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산지 농가 조직화와 결부돼야 선순환적인 경쟁 구조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탁상 개념 자유거래로 회귀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부적합
도매시장 문제 해결 안돼
농식품부도 “신중 검토” 고수
▲반대 여론도 여전해 시각차 ‘팽팽’=반면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를 가락시장에 도입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도 굽히지 않았다. 상장경매와 시장도매인제를 한 시장에서 병행할 경우 나타날 예기치 못할 부작용이 크다는 점, 시장도매인제가 과거 위탁상 체제의 자유거래 형태인 만큼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거래제도 문제로만 고질적인 농산물 유통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의견이 맞섰다.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본부장은 “상장경매 체제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공급과 수요를 구분해 놓으니까 거래과정이 공개되는 것인데, 시장도매인은 자유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거래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며 “자유거래를 제안하는 것이 어떻게 공공성을 가진 유통채널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단체에서 시장도매인제를 통해 거래를 해 봤지만, 가격 수취가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도매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농산물의 수급조절 문제인데, 생산단계에서 생산을 조절할 수 있고 생산 농가들이 다양한 소득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바꿔내야 도매시장과 연결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농특위 민간 거버넌스 구성 제안
후속 논의 이어질 지 주목
▲민관 거버넌스 운영될까=농특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공공성 강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차원의 구상인데, 법 개정을 비롯해 여러 지점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농특위는 토론회에서 발표한 소분과 차원의 초안을 바탕으로 14일 분과위원회, 17일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검토·의결을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2월 말 농특위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
농특위 관계자는 “당장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후속 논의를 위해 민관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발표된 소분과 초안은 위원회 내부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주원철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11일 “거버넌스 구성과 관련해 토론회에서 얘기가 나왔을뿐 아직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것이 없다. 농특위 제안이 공식 전달되면 검토할 것”이라며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반을 운영 중인 상황이며, 내용이 정리되면 농특위와도 사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주원철 과장은 토론회에서 “강서시장에서 지난 20년 동안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를 운영한 결과,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도매인제가 다른 제도보다 우월한지에 대한 검증을 여러 경로를 통해 했는데, 다른 제도보다 충분히 우월하다는 결론을 얻지 못했다”며 “그래서 장관의 승인 권한이 필요한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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