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민주당 위성곤 의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정의당 박웅두 본부장,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장
민주 “농업보호는 국가의 책무”
국힘 “농업인 안정적 소득 보장”
정의 “생태농어업으로 대전환”
국당 “농업, 안보·첨단산업으로”
한국농어민신문 대선특별취재반 2022. 2. 8
앞으로 5년, 우리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비전과 철학을 가진 대통령은 누구일까. 대선 한 달여를 앞둔 지난 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선택 2022!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는 여야 후보 4명이 동시에 참석해 자신의 농정비전과 철학을 밝히는 최초의 자리였다는 점에서 각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앞서 여야 4당의 농정책임자들은 ‘농정 발전 대담회’를 갖고 각 정당이 구상하고 있는 농정 기조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 정의당 박웅두 농어민먹거리선거대책본부장, 국민의당 신용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각 당의 대표로 나섰고, 좌장은 양승룡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농정공약의 기조 및 방향
민주 “농수산식품예산 5%로 확대”
국힘 “농업 함께 성장해야 선진국”
정의 “기후·먹거리·지역위기 극복”
국당 “농가소득 10% 직불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123조에 따라 농업·농촌·농민은 반드시 국가가 지키고 육성해야 할 기본 책무라는 전제 하에 농정기조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예산 비중을 3.9%에서 5%로 과감히 늘리겠다”면서 “이를 통해 농업·농촌을 식량안보 산업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농업·농촌은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기후위기 극복을 담당할 미래성장산업으로,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도 제조업·서비스업과 함께 성장,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의원은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려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는 쾌적한 그린 쉼터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 등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의로운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웅두 위원장은 “지난 70년간 지속된 성장주의 경제정책은 농산어촌의 공동화, 중소농의 몰락, 농민층내 소득 양극화를 초래했다”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농어업으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고,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며,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밥상혁명을 일으켜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잘 사는 농업인, 살기 좋은 농촌”을 목표로 내세웠다. 신용현 위원장은 “직불제를 5조 원까지 확대 개편해 직불금이 농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 이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 △계약 재배 및 약정 수매 비율 50%까지 점진 확대 △청년농 지원 및 노령농가 상생농업프로그램 추진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GMO 표시제 강화 △의료취약지역 공공병원 우선 설치 △지역특색에 맞는 농촌 융복합산업 성장 단계별 지원정책 추진 등을 꼽았다.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방안은
민주 “식량자급률 60%까지 제고”
국힘 “비료값차액 지원·금리인하”
정의 “중소가족농 중심 지원확대”
국당 “곡물자급률 임기내 30%로”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현재 45.8%에서 6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식량 안보직불제를 도입해 밀, 콩 등 주요 곡물자급을 확대하고 김치와 같은 기본적인 먹거리 자급률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현행 군급식 체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군대, 어린이집 복지시설의 공공급식 체계를 확대해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둘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 재배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와 가축분뇨 이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셋째 공익형 직불제를 2배 이상으로 확대, 식량안보, 탄소중립 등 새로운 직불제를 신설하고, 조건불리직불제를 재도입하되, 2017-2019년 직불금 미지급 대상 농지 중 정당한 농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국민의힘도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공익직불 예산의 97%가 기본형 직불금에 지급되고 있으며, 예산도 2조 4000억 원에 불과,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고, “공익형직불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대폭 확충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우량 농지를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정의당은 먼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자급형 생태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식량위원회를 설치,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매 3년마다 설정하고 국회가 이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중소가족농을 미래 농업의 중심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웅두 본부장은 “그동안 우리 농업은 전업화 규모화를 통해 개방화의 높은 파고에 맞서 왔지만 소득 양극화로 많은 중소농들이 농촌을 떠나고 대부분의 농산어촌이 공동화되고 있다”면서 “가족농 중심의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농산어촌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어민 기본소득 월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확대 강화해 범부처 차원의 삼농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집행할 수 있는 농정혁신기구로 만들고, 농업회의소를 자치기구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기후위기와 팬데믹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등으로 식량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식량 안보는 더욱 더 중요해졌다”는 의견을 먼저 피력했다. 신용현 위원장은 “현재 21% 수준인 곡물자급률을 임기 중에 30%까지 높이고, 이를 위해 농지 보전 및 농업노동력 확보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후속 조치에 대한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농업인 유입 방안
민주 “일손·가격·재해걱정 없도록”
국힘 “농민전용 국민청원제 도입”
정의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국당 “청년에 5년거치 20년상환”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일손걱정, 가격걱정, 재해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 광역 인력중개센터 설치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외국인 농업노동자 도입 확대 등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또 농산물 생산비 보장을 위해 최소가격안정제 계약재배비중을 생산량의 50%까지 높이고 품목과 기준가격 등을 개선, 실질적으로 최저 가격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도 확실히 세우고, 밭기반 정비도 신속히 추진하며,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농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 5만 명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혁신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농업경영인이 한국농업의 후계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농업인 전용 국민청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농민 사기를 높이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농민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통상조약 보고 의무대상에 국회 농해수위를 포함시켜 농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규 농업인 유입과 관련해서는 청년농 유입 정책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농식품부 내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청년농에게 공공 농지와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과 농촌 정착을 위해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한도와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청년농 경영회생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청년들의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자금과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신규 농업인 유입을 위해서는 농민들의 소득 안전망을 두껍게 마련해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농업인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공익직불금 예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5조까지 늘리되, 선택형 직불금 비중을 현재 7~8%에서 30%까지 확대, 식량자급과 농업농촌의 다양성을 지키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규 농업인의 진입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농지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경자유전, 농지농용의 원칙 아래 농지의 불법투기를 막고 부재지주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 장기 임대방식으로 신규 농업인이나 경영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저리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덧붙여 농업재해보험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전환,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 당은 “농업인들의 떨어진 사기를 높이고 신규 농업인 유입을 늘리는 것의 답은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불제 예산을 5조까지 점진적으로 확충, 직불금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재해로 손해가 생겼을 때 모든 농가가 그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생산·가공·제조·관광·체험·융복합 산업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 보급이나 창업 마케팅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이끌어내겠다고도 했다.
청년 귀농 활성화 방안으로는 선택형 직불제에 ‘청년창업직불제’를 도입, 45세까지 지원하고 40세 이하 청년 귀농인의 정책자금은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으로 장기화하며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을 비롯한 농업 관련 정책자금을 1%대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방안
민주 “햇빛·바람·바이오연금 지급”
국힘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추진”
정의 “1면 1초·1중학교 유지 약속”
국당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설립”
더불어민주당은 “소멸위기 농촌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면서 “우선 농촌 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병의원이 없는 읍면에 마을 주치의를 두어 순회 진료를 하고, 방과 후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는 생활돌봄제도를 도입하며, 혁신학교·마을 실버타운 조성 등 과감한 인프라 투자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농어촌 거주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이장수당 20만 원, 통장 수당 10만 원을 각각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태양광과 풍력 산업의 사업방식을 주민 중심으로 전면 개편,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에게 햇빛연금·바람연금·바이오 에너지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마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진료여건이 열악한 농촌에 이동형 방문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농촌지역 병원에 필수 의료분야 의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교원 유치,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학교 간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을 통해 농어촌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원격으로 도농간 공동 교육과정을 마련, 도시의 우수 방과 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성농업인의 안심영농 지원을 강화하고 편리한 농기계를 보급해 노동부담을 줄이는 한편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촌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확충해 고령농의 복지도 증진하고, 농촌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며, 고용보험 가입 추진 및 국민연금 가입률과 납입금도 높이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농촌지역의 주거·교육·복지·교통 등의 제반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진 것은 다양한 중앙집권식 개발사업으로 농민들의 주도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라는 진단부터 내놨다. 이에 박웅두 본부장은 “주민 주도형 상향식 농정체계로 전환,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마을주치의 제도와 마을순회 진료제도를 더 강화하고, 특히 1면 1초·1중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읍·면버스 무상·공영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마을과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을 보급, 농촌 주민들의 주거복지도 충족시킬 방침이다. 지역 자원순환 및 신재생에너지를 주민 주도형으로 개발, 에너지 자립 비율을 늘리고 소득의 선순환을 이뤄내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박 본부장은 “이 모든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업 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의 5%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지방소멸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도시 집중화를 해소하려면 농촌도 도시처럼 육아·교통·의료·문화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농촌현실에 맞춘 공공아이돌봄센터나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아이돌봄방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원격 교육에 필요한 정보 기기와 관련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교육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교통 취약지역의 비율이 여전히 높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지원 형태와 지원 내용 그리고 지원한도를 현실화해 이동권이 대폭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취약지부터 공공병원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며, 권역별로 1개 이상 감염병 전문병원을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농업인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한농연 제안 농업예산 4% 수용
소통 강화 현장중심 농정 약속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줄 것
“농정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특단의 대책과 실천력이 필요하다. 한농연에서 제안한 농업예산 4%는 절대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비중을 3.9%에서 5%로 과감히 늘리겠다. 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 증가분 약 5000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농가 부담을 낮췄고, 과잉 생산된 쌀 27만 톤 시장격리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더 낮은 자세로 농민단체 등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농정을 채워내겠다. 야당과 함께 통합의 정치로, 소멸 위기의 농산촌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 농업의 위상을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식량 안보산업으로, 기후위기와 국가 균형발전을 돌파하는 핵심산업으로 반드시 만들겠다. 농업을 확실히 육성하고 농업인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 대한민국 속에 농업인의 위상과 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
#국민의힘
선진국 진입 열쇠는 ‘농업 발전’
적극 투자로 농촌 소생, 대전환
4차 산업혁명 연계 더 큰 도약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2017년 전체 예산 및 농업예산의 비중이 겨우 3.6%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전 정부의 농업 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단 한 차례도 늘지 않고 2022년 예산은 2.78%까지 떨어졌다.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농촌을 소생시키고 대전환을 이끌어야한다.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융합기술과 연계하고 혁신해 농업의 더 큰 도약을 이루어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농업을 국가기간산업이자 국가 존립과 연결되는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쇠로 농업 발전을 꼽을 정도로 농업 문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둔 추진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후보가 농업 분야를 반드시 확실하게 개선시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 사는 농민을 반드시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정의당
국가 발전 기간산업 역할 불구
농업인구 적다는 이유로 외면
농민의 삶 근본적으로 바꿀 것
“요즘 정의당이 좀 어렵다. 아쉽게도 후보 지지율이 4% 이내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왔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농민·농업·농촌의 현실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국가 발전의 기간산업 역할을 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인구가 4%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그동안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주창해온 수많은 농업 의제들이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보편적인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의당의 농업정책들이 거대 정당의 정책 창고로 머물지 않고, 실제 농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농연 14만 회원 여러분들과 농민들이 정의당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번 대선에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보다 진일보한 정책이 제안되고, 대선 이후 농성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의당
농업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 지속 발전 이끄는 길
귀한 한 표 현명한 판단 부탁
“농업은 국가 생존에 필요한 산업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 산업이기도 하다.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의당은 잘 알고 있다. 공약이라는 것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안철수 후보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사람이다. 230만 농민 여러분에게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농정 공약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명구가 아주 그리운 시절이다. 3월 9일 여러분의 한 표는 우리 농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너무나도 귀중한 한 표다. 그 한표 한표는 좋은 정치를 바라보는 바라는 농민 여러분들의 의지이며 그 의지가 모이면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
대선특별취재단=김선아·김경욱·이기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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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소비부진 월동무 ‘가격 약세’…물량 쏠림에 하락 폭 커질 수도 
[뉴제주일보] 월동채소 줄줄이 시장격리…월동무·양파도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