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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선택 2022!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에서 각 정당 농정 책임자들이 농정방향을 두고 대담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 국민의힘에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정의당에선 박웅두 농어민먹거리선거대책본부장, 국민의당에선 신용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참여했고, 좌장은 양승룡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김병진 기자 fotokim@nongmin.com
[선택 2022!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 농정책임자 대담
민주당, 농식품 예산 확대 공약
국민의힘 “농민에 안정적 소득”
정의당 “지속가능한 농업 전환”
국민의당 ‘잘사는 농업인’ 약속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2. 2. 4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농민들의 표심은 어느 때보다 매서울 전망이다. 농업이 처한 현실이 그만큼 엄중해서다. 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선택 2022!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에선 각 정당 농정책임자들이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마다의 농정비전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 국민의힘에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정의당에선 박웅두 농어민먹거리선거대책본부장, 국민의당에선 신용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대담에 참여했다.
◆농정공약 기조와 방향은=각 당은 우리 농업·농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런 위기가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각 당 농정공약 기조와 방향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고스란히 담겼다.
민주당은 농정과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3.9%에서 5%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확대해 농민에게는 안정적 소득과 행복한 삶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는 쾌적한 그린 쉼터를 제공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정의당은 기후·먹거리·지역의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대 농정전략을 제시했다.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으로 전환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으로 소득 불평등 해소 ▲차별과 소외 없는 평등한 농어촌 유지 등이다.
국민의당은 ‘잘사는 농업인, 살기 좋은 농촌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직불제 예산을 5조원까지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변화의 시대, 우리 농업이 대처할 방법은=민주당은 직불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공익직불제 예산을 두배로 확대하고 2019년까지 직불금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정당한 농지로 인정되면 직불금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열쇠로 꼽았다. 정 의원은 “현재 2조4000억원 수준인 공익직불제 예산을 5조원으로 크게 확충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 선택형 직불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령 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하면 직불금을 월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식량자급 목표를 3년마다 설정하고 이행에 필요한 적정 농지 등을 점검하는 국가식량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중소가족농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확대·강화해 관료 중심 농정을 타파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신 위원장은 “현재 21% 수준인 곡물자급률을 임기 내 30%로 높이고, 농지 보전과 농업 노동력 확보 등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신규 농민 유입 늘릴 복안은=농정책임자들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고령화와 인구감소,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가 농업혁신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해 농업 핵심 인재 5만명을 육성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위 의원은 “고령 은퇴농에게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대신 농지를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청년농 육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와 공공주택을 청년농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농업 소득안전망이 강화돼야 신규 농민이 들어올 것으로 봤다. 박 본부장은 “농어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익직불금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현행 청년농 지원제도는 최초 정착시기만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선택형 직불제에 청년창업 직불제를 도입해 45세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농촌주민들 삶의 질과 농촌 활력 제고 방안은=위 의원은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300개 읍·면의 생활권을 정비하고 마을주민 주도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주민들에게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에너지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열악한 농촌의 교육·보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의원은 “농어촌특별전형 확대, 도농학교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박 본부장은 “1개 면에 1개 초·중학교가 유지되도록 ‘절대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읍·면 버스 무상·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위원장은 “교육·육아 부문에선 이동식 놀이교실과 농번기 아이돌봄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통부문에선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공병원이 의료 취약지역부터 우선 설치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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