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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농업예산 비중 4% 이상 확대를”…한농연, 대권주자에 반영 촉구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2-06 |
조회 |
102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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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10대 요구사항 촉구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2. 4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4일 ‘10대 핵심 농정 요구사항’을 선정, 여야 대권주자들을 향해 반영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이날 14만회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성장 지상주의’와 ‘경쟁 지상주의’로 대변되는 국가 전략 아래 저평가된 농업·농촌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잘못된 농정기조를 바로잡아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농연이 제시한 10대 요구사항은 ▲농업·농촌 공익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4% 이상으로 확대 ▲국민 먹거리 주권 위협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철회 ▲공익직불제 개편·확대 ▲쌀산업 지속 위한 시장격리·생산조절 기능 강화 ▲지방농정 전문성 강화 위한 지방농업청 신설 ▲고령농민 노후보장 은퇴연금제 도입 ▲국민 먹거리 복지 향상 농식품바우처 전면 실시 ▲기후변화 대비 농업재해대책 전면 개편 ▲농업구조 변화 대응 밭기반 정비 신속 추진 등이다.
한농연은 “기후·환경 변화, 감염병 확산 등 여러 위협 속에서 5000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려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이를 반드시 반영해 ‘일맛 나는 농업, 살맛 나는 농촌, 농민이 잘사는 나라’에 한발 더 다가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계는 “국가 총예산의 4% 이상을 농업예산에 배정하라”는 주문이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에 반영될지 특히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5%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농민에 대한 직불금은 재정 지출에서 우선순위에 있다”면서 ‘농업직불금 5조원’을 약속하는 등 농업지원 확대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다.
CPTPP 가입 추진을 두고 농업계와 정부, 현 정부와 새 정부가 각을 세울 조짐도 엿보인다. 정부는 4월까지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선 직후 ‘뜨는 권력’을 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될 시점에 임기를 다한 정부가 초대형 통상협상 가입을 결정할 경우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요 농민단체들도 “여야 대선후보가 현 정부의 CPTPP 가입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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