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통령선거-코로나 등 당면한 현안 이슈로 대두
농업 노동력 확보·CPTPP 가입·新 농정 전략 마련 등 주목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2. 2.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KREI 농정포커스’에서 올해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 속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재조명, 기후변화 대응, 대통령선거, 비대면 경제 급진전 등 대내외 요인들이 농업·농촌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여건 변화에 따라 올해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주요 이슈로 △농업경영 지속가능성 위한 농업 노동력 확보 △CPTPP 가입 대응 방안 마련 △신정부 출범 따른 새로운 농정 전략 마련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선택직불제 확대 △농식품 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등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농업경영 지속가능성 위한 농업 노동력 확보
청장년 세대 유입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돼야
영농정착지원사업 강화·개편-진입장벽 완화 필요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현재는 물론이며,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다. 농번기 임금근로자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농가의 생산비 증가 및 적기 영농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적시 인력투입 어려움과 임금 상승으로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산물 생산량 감소의 악순환이 초래된다. 이는 다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농번기 임금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은 시급한 현안이다.
이를 위해 농업 지속을 위한 청장년 세대 유입이 필요하다. 농업경영주 및 농가의 고령화는 후계 세대가 절실히 필요함을 입증하고 있는 만큼 농업경영체를 이어 나갈 청장년 유입 및 안착 지원 강화에 나서야 한다.
또 계절근로자제도의 다양한 방식 확충 및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내국인 임금근로자 유입 확대를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의 체계화 및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농업을 이어 나갈 청년 인력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영농정착지원사업 강화 및 개편이 필요하고, 제3자 승계 등 다양한 승계 방식 확대로 신규 창업농 희망자의 진입장벽 완화해야 한다.
◇ CPTPP 가입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국내 농업부문 영향 최소화 선제적 대응책 필요
SPS 강화 우려 커…조직 정비-역량 강화 나서야
정부가 CPTPP 가입 신청을 오는 4월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상품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요구와 ‘WTO 플러스(+)’적인 규범으로 인해 국내 농업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업전반에 걸친 관세인하 압박이 예상되며, 국내 농업부문 영향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필요하다.
실제 CPTPP 농업부문 평균 자유화율은 96.1%로 기체결 FTA보다 양허수준이 높아 CPTPP 가입 시 추가개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잔존관세가 있는 낙농과 축산분야에서 이미 체결된 FTA에서 개방 수준이 낮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등은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와 과일류(감귤,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에서 추가개방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멕시코와 시장개방 수준이 낮은 RCEP 회원국인 일본과는 신규 협상이 불가피해 농업 전반에 걸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농업부문 영향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기에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강화 우려가 커 국내 관련 조직 정비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원산지 인정 범위 확대로 역내국의 FTA 활용률 증가가 예상되므로 우회 수입 방지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전략 마련
농업·농촌 ‘미래상’-구체적인 ‘목표’ 제시돼야
정부-농업인-관련 단체 간 협력 관계 강화해야
신정부 출범에 맞춰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정 체계 전환을 위한 새로운 농정 전략 마련 필요하고, 그간의 농정 성과는 이어가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신정부 농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바람직한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신정부 농정 비전에 대한 합의된 개념과 구체적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
사회적 공감을 확보한 농업·농촌의 미래상과 구체적 목표가 제시돼야 새로운 농정 전략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존 정책의 확장과 새로운 정책 방안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과 정부 간 공감대에 기반 해 농정 비전과 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법·계획·재정구조·정책 추진 체계·농정 조직·농정 거버넌스 등을 연계해 함께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농정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고, 정부와 농업인 및 단체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농업인 및 단체를 농정 개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의 동반자로 삼아 협력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농업인단체는 선언적 제안을 넘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제시해 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 국토균형발전-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삶·일·쉼터로 농촌 공간 재생시키는 계획 수립·시행
‘
농촌 공간 재구조화-농촌재생뉴딜사업 추진’ 필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적인 농촌발전정책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 난개발·저개발 심화, 도농 간 생활서비스 및 정주여건 격차로 인해 농촌의 지속가능에 대한 우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다움을 살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삶·일·쉼터로서 농촌 공간을 재생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도시계획·농촌계획과 차별화되는 체계적인 계획 제도와 지원 사업이 추진돼야 하고,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공간 정비 및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재생뉴딜사업 추진도 필요하다.
◇ 농업·농촌 공익 기능 제공 지원하는 선택직불제 확대
공익직불제 도입 취지 부합 선택직불제 확충 방안 필요
지역 특성 반영한 선택직불제 추진 체계 마련 이뤄져야
선택직불제 확대를 중심으로 공익직불제 시행 효과를 증대 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선택직불제는 친환경농업(축산물)직불제와 경관보전직불제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담아내기에는 세부 정책이 부족하다.
선택직불제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어떤 식으로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익직불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선택직불제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농업인 공익직불제’, ‘식량안보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택직불제 추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단위에서 공익 기능을 실효성 있게 증진하려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 농식품 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 세부 이행계획 마련
디지털 기반 확산 마련 제도적 기반 구축 적극 나서야
농촌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제도·법률적 정비 필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 이행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에 2018년 대비 37.7% 감축 의무 이행이 요구되며, 2030년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27.1% 감축으로 설정돼 단기간에 더 많은 감축돼야 한다.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경제 활성화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전면적인 농업·농촌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전문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 추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 데이터 통합 관리, 감축 기술 교육, 농업인의 실증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해야 한다.
또 디지털 기반 스마트농업(시설원예, 축산) 확산을 위한 생태계 강화와 법, 추진 체계, 조직 등 제도적 기반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식량안보-환경-경제성 확보 및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농촌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영농형 태양광 사업 관련 제도·법률 정비 및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확대 위한 농식품 지원 강화
현물지원 중심 농식품 지원제도 확대-본 사업화 추진
수혜자 ‘니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설계
기존 농식품 지원제도는 악화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취약계층은 소득 수준이 낮아 식품소비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수준별 식품비 지출액 격차가 더욱 확대돼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먹거리 보장이 위협받음에 따라 농식품 지원제도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현물지원 중심 농식품 지원제도 확대 및 본 사업화 추진이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먹거리 지원 3대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초등학교 돌봄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현물지원 중심의 사업인 3대 사업의 본 사업화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의 규모 확대(현실화), 사각지대 보완, 효율성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고려해 수혜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용 가능 매장 확대, 온라인몰 활성화, 꾸러미 형태 배송 등 맞춤형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
여기에 농식품 지원제도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및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 농업 디지털 전환 위한 산업 시스템 개선
정부, 관련법 제정-거버넌스 체계 구축해야
데이터 기반 농업-농산업 플랫폼 만들어야
농업의 디지털 전환은 혁신성장·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세계경제는 데이터·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혁신적 비즈니스 및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로 전환하고 있다.
농업부문도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창출 등 농업 혁신과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디지털 농업과 전환을 위한 비전과 종합적인 전략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련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주체들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농업 스마트화, 디지털화 등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스마트농업진흥원(가칭)’ 설립·운영이 필요하다.
여기에 데이터 기반 농업과 농산업 플랫폼 구축해야 하고, 데이터 기반 농업의 전후방 관련 산업도 육성해야 한다.
◇ 디지털 시대 농산물 유통 혁신
전문조직 육성-농산물 ‘표준화·등급화’해야
온라인 채널-품목별 차별화 판매전략 필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확대돼 오프라인 유통 중심에서 온라인 B2C, B2B 유통채널로 다양화됨에 따라 온라인 농산물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확대를 위한 산지유통시설 보완이 필요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광역 농산물 전문판매조직 육성 및 농산물의 표준화·등급화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공영 온라인 B2C 재편 및 공영 온라인 B2B 플랫폼 구축하고, ‘한국농식품온라인거래소’ 설립으로 농산물 B2B의 온라인 거래를 확대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온라인 B2C 이용 소비자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하고, 온라인 채널과 품목별로 차별화된 판매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농촌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 확산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 지원 정책 추진 필요
젊은 인구 유입-활동가 육성 혁신적 정책 마련돼야
사회서비스 및 인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농촌의 사회적 포용, 지속가능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감소 추세 속에서, 돌봄·보건·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혁신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농촌 지역사회의 자생적인 사회서비스 창출 및 확산 움직임 등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 지원 정책 추진 및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국회에 제출된 발의안을 비롯해 농촌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을 뒷받침할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젊은 인구 유입 및 활동가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진취적인 청년 등에게 현장 활동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로컬 인재’로 육성할 수 있게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 조직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 농촌에서의 보람 있는 삶을 탐색할 기회를 도시의 젊은 층에게 제공하는 ‘탐색적 관계인구’ 형성 정책으로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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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기획] 위탁수수료 체계 변화의 기로에 놓인 가락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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