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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산물 유통 개선 해법으로 ‘디지털 전환’ 제시…“구체성 떨어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31	조회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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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2022 대선 유통분야 주요 농정공약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22. 1. 28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농정공약에 등장하는 단골 의제 중 하나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은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온라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비효율적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공약이 반복되는 수급 불안과 널뛰는 농산물 값이라는 해묵은 유통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유통 분야 주요 농정공약과 전문가 반응을 살폈다.

  유통 분야 화두는 ‘디지털 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농식품 디지털 유통고속도로 밝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디지털 유통혁신 내걸어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앞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산지 판매 역량 강화를 위한 공영홈쇼핑 개설 등 판로 다각화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매시장 거래제도 문제 등으로 접근했는데, 20대 대선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농식품 유통구조로 쇄신 하겠다”며, 이를 위해 “농식품 온라인거래소 체계를 구축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농산물 디지털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산지거래 확대와 유통시설 스마트 시스템 강화로 신속하고 편리한 농식품 디지털 유통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등 변화 흐름에도 부합하고, 비대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전환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농협과 aT 등 일부에서 온라인거래소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을 더욱 확대해 농식품 온라인거래소를 확대 설치하고, 산지 경매라든지 직접 소비자하고 연결하는 접점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라며 “세부 내용들은 2월 나오게 될 공약집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유통혁신’을 앞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혁신’을 농정공약으로 내걸며, 농산물 생산·유통·물류·소비정보를 디지털화해 수급조절, 마케팅, 수출입, 공급망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빠른 시일 내에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거랑 달리 이제는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가는 분위기로, 이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이용해 유통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생산자 수집상 따로, 도매법인, 중도매인 다 따로 보던 것을 시스템을 통해 전체 가치사슬을 극대화하고 생산 단계에서 소비 단계까지 하나로 엮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도매시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이 함께 가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미국 온라인마켓인 아마존도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인 홀푸드마켓을 인수한 것도 온라인으로만은 살아남을 수 없이 때문에 병행해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산물 수급 안정에 대한 생각은?

   농산물 수급안정은 ‘국가 책무’
   이재명 후보 강조한 반면

   디지털 기반한 정책에 무게 둔
   윤석열 후보와는 시각차

이재명 후보는 “농산물 가격과 수급의 안정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책무다. 농업인의 생산비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무, 배추 등 주요 채소의 계약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실질적으로 최저가격을 보장 △농협의 지역별·품목별 연합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농협의 판매사업 확대해 생산자가 주도하는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9대 대선에서는 최저가격 보장 관련된 공약이 있었는데,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해 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 사업을 더 확대하거나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얘기했다. 농협의 지역별·품목별 연합 체제 강화 등 내용에 대해서도 “농협 연합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질 강화를 통해 사업이나 지역 농협의 판매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는 농산물 수급 안정도 디지털에 기반 한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농산물 수급 안정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가에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유통 기술을 적극 보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시·군별 산지온라인거래센터를 설치하고,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국민의힘 관계자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수급을 컨트롤한다는 컨셉을 갖고 있다”며 “모든 정보를 시스템으로 같이 엮어 어느 시장에 어떤 품목 물량이 없다면, 어느 생산지에서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깊이 있는 고민 없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것 없다”
   디지털 전환 이미 시작된 데다

   기존 유통정책 나열 지적도
   농가 안정적 소득확보로 이어질
   구체적 정책 마련 요구도

  전문가들은 유통 분야 농정공약에 대해 대체적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온라인 거래 등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계약재배 확대 등 기존 유통 정책을 나열한 수준이라는 지적. 또 디지털이라는 최근 이슈를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이를 통해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는 구체성이 떨어져 해묵은 유통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이라는 것은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이니 농산물 거래도 당연히 디지털 쪽으로 가야하는 것이고, 우리 연구의 무게 중심도 그쪽으로 가 있다”며 “계약 재배 확대야 당연히 강조되는 것이니 유통 쪽 공약이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고 기존에 주장되고 있는 부분을 그냥 포함시킨 정도로 본다. 유통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고민이 잘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안양대학교 교수)는 “지금까지 농산물 유통 문제는 그때그때 수급 문제를 해결하며 대증적으로 접근해 온 측면이 있다”며 “농산물 유통이 중요한 건 결국 농가들이 얼마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로, 주요 농산물의 경우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해주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농정공약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헌목 (사)우리농업품목조직화지원그룹 상임대표는 “온라인 거래든 디지털 전환이든 결국 유통애서 해야 할 일은 ‘생산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와 ‘품질의 일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이다”라며 “전국 단위 품목별 조직화가 돼야 ‘유통 문제’, ‘농업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농민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직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며, 농민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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