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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 기능 유지·보전에 추가 세금 부담 가능
도시민 절반 이상 ‘고향사랑기부제도’ 참여 의향 밝혀
KREI, ‘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2. 1. 26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촌의 중요한 역할로 ‘식량 생산’을 뽑았고,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보전을 위해 추가 세금 부담도 감내하겠다는 도시민이 60% 이상 나와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발표한 ‘KREI 농정포커스, 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 이 같이 발표했다.
조사 결과, 농촌이 가지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에 대해 농업인 49%와 도시민 39.3%가 ‘식량 생산’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농업인 도시민 모두 가장 큰 비율로 응답한 수치다.
농업인은 이어 ‘다양한 생물 서식 환경 보전 및 경관 형성(16.6%)’, ‘농촌 지역에서의 생활과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11.9%)’, ‘지역민 일터 및 주거지(11.1%)’ 순으로 답변했다.
도시민의 경우 ‘지역민 일터 및 주거지(19.9%)’, ‘다양한 생물 서식 환경 보전 및 경관 형성(11.7%)’, ‘농촌 지역에서의 생활과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9.3%)’ 순으로 응답했다.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앞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비율은 농업인 80.1%, 도시민 83.6%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향후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중요해질 것으로 답했다.
특히 도시민의 59.4%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많다’라고 답변했으며, 도시민 60.1%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보전을 위한 납세자의 추가 세금 부담 여부에 동의하는지’ 질문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0년 53.2%보다 6.9% 증가한 수치여서 주목해볼만 한 수치다.
여기에 도시민 49.7%는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반대 의견은 10%에 그쳤다. 또 과반이 넘는(52.5%) 도시민들이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에 긍정인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도시민 55.5%는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납부하는 기부금의 일종으로 소득공제 외에 감사의 표시로 지역 특산품, 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도’에 참여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KREI 관계자는 “도시민 상당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세 부담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같이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도 참여 의향을 가진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농업인 1,044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54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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