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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주목] 2022년 10대 농정이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27 조회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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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2022년 10대 농정이슈


                                                             농수축산신문 박현렬 기자  2022. 1. 26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올해 우리 농업계가 주목해야 할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업·농촌의 대내외적인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해 올해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했다.
  
#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 노동력 확보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은 농업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이에 미래 농업·농촌을 지킬 수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 고령농의 노후 소득 확충, 다양한 경영승계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과 함께하는 혁신적 농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활용 확대, 인력 정보 지원 등 국내외 농업 노동력 공급 확대 정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CPTPP 가입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이 다음달 발효될 예정이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가입을 추진 중이다. RCEP의 영향은 기체결된 FTA(자유무역협정)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CPTPP는 추가 품목 개방과 관세인하에 따른 농산물 수입 확대, 동식물 위생·검역(SPS)의 구획화, 원산지 기준 변경 시 국내 농업의 어려움이 예상돼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전략 마련

문재인 정부에서 단계적 로드맵을 통한 농정 틀 전환의 실질적·지속적 추진, 농업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의지와 공감대 형성,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한 농정의 적극적 대응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성찰해야 한다. 신정부에서는 국민과 정부 간 공감대와 협력에 기반하고 법, 재정 구조, 정책 추진체계, 농정 조직 등을 연계해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농정 비전과 방향, 개혁과제를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국토균형발전과 농촌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인구 감소, 난개발·저개발 심화, 도농 간 생활서비스와 정주여건 격차로 인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 이에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제도가 도입·추진돼야 한다. 농촌의 일자리·경제, 주거·경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을 연계·패키지 지원할 수 있도록 농촌협약 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개편해 농촌 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제공을 지원하는 선택직불제 확대

선택직불제 확대를 중심으로 공익직불제 시행 효과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와 경관보전직불제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담아내기에는 세부 정책이 부족하다. 이에 선택적 직불제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어떤 식으로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직불제 세부 활동을 묶음형으로 편성하거나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자체와 지역 참여자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경제 활성화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전면적인 농업·농촌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에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식량안보, 경관보전 등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과 조화로운 농촌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영농형 태양광 사업 관련 제도·법률 정비와 표준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확대를 위한 농식품 지원 강화

기존 농식품 지원제도는 악화되는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에 한계가 있다. 이에 현물지원 중심의 농식품 지원제도 확대와 본 사업화 추진이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초등학교 돌봄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식품 지원제도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과 부처 간 협력 강화,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먹거리 보장도 확대해야 한다.  

#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시스템 개선

농업의 디지털 전환은 혁신성장과 지속가능성 재고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농업과 전환을 위한 비전과 종합적인 전략·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련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주체들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R&D) 체계 개선을 통해 관련 기술과 기자재의 실용화·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업은 물론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 창농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디지털 시대의 농산물 유통 혁신

지난해 기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452개가 있으나 대부분 규모화를 위해 설립됐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를 위한 상품화 시설로 보완이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광역 농산물 전문판매조직 육성과 농산물의 표준화·등급화도 요구된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공영 온라인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재편과 공영 온라인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도 구축돼야 한다. 

# 농촌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 확산

사회서비스와 인적 자원 부족으로 농촌의 사회적 포용, 지속가능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읍·면 수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주민들이 주도해 지역사회 조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설립하도록 유인하고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공유·확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진취적인 청년 등에게 현장 활동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로컬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주도형 사회서비스 조직에 연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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