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
 |
[한걸음 더]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문제와 개선방안
농축산물 가중치 문제는
직전 개편까지 계속 감소
코로나로 가정 소비 늘자 과일류 제외 전 부류 증가
품목에 외국산 대거 포함 국산 대체 자리매김 뜻해
구조적 논란 해소하려면
폭등하는 자가주택 가격 일본처럼 지수에 반영을
농축산물 품질 향상분은 가격 상승분서 제외 필요
소비자물가 교육·홍보로 농산물 특성 이해시켜야
농민신문 기고 = 이준원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2022. 1. 26
통계청은 지난해 12월22일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가계 한달 소비지출(약 250만원) 가운데서 특정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가중치를 개편하다가 최근 급격한 변화 추세를 감안해 개편 주기를 단축했다. 이번 개편의 문제는 농축수산물 가중치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물가 상승 주범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문제는=이번 개편은 과거와 견줘 다른 특징이 있다. 우선 줄곧 감소하던 농축수산물 가중치가 증가했다. 농축수산물 가중치는 1980년만 해도 전체 1000분의 315에 달했다. 하지만 개편을 거듭하면서 189.5(1990년), 106.5(2000년), 77.1(2017년) 등 계속 감소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가중치는 83.8로 2017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정 내 농축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부류별로 보면 곡물·채소·축산물 모두 가중치가 2017년과 견줘 증가했고 과일류만 하락했다. 곡물은 6.7에서 8로, 채소는 15.8에서 16.9로, 축산물은 24.5에서 27.6으로 올랐다. 반면 과일류는 이 기간 15.6에서 15.1로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주식인 쌀이 4.3에서 5.5로 증가했다. 하지만 1980년 127.1과 견주면 23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쌀 가중치는 쇠고기(12.3, 수입 포함), 돼지고기(10.6)뿐 아니라 외식커피(7.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단순 계산하면 쌀 구입에 한달 약 1만3800원, 하루 460원 지출하는 반면 외식커피에는 매월 1만8000원, 하루 600원을 쓰는 것이다.
40년 전 소비자 쌀 구매 부담이 현재보다 23배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은 쌀값이 오르더라도 대부분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쌀값이 2배로 올라도 소비자 부담은 하루 920원 수준에 그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농민단체가 쌀 시장격리 물량을 최대한 확대해달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이번 가중치 개편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수입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많이 추가됐다는 사실이다. 이번 개편에선 체리(0.4)·망고(0.3)·파인애플(0.2)·아보카도(0.1) 등 수입 과일이 대거 조사품목에 포함됐다. 외국산 과일이 국산을 대체하고 있다는 의미로, 국산 과일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개편으로 농축수산물 가중치가 높아지면서 이들 가격 상승이 전체 소비자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더 커지게 됐다. 농축수산물이 물가 상승 주범이라는 비난을 전보다 더 듣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사태 불똥이 애꿎은 농업계로 튄 것이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 주범 논란 해소하려면=일본 역시 지난해 8월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를 내놨다. 일본은 5년마다 가중치를 개편한다. 일본 조사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자가주택 가격 변동을 귀속임대료(Imputed Rent) 형식으로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귀속임대료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동일 주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차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월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다. 귀속임대료와 월세를 합한 일본 집세 가중치 비중은 전체(1000)에서 183.3에 달한다. 이 가운데 귀속임대료가 158을 차지한다.
반면 한국은 자가주택을 제외한 전·월세만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한다. 이에 따른 집세 가중치는 98.3이다. 일본은 집세 가중치 비중이 한국보다 2배가량 크기 때문에 농축수산물 등 다른 품목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작다.
농축수산물이 물가 상승 주범이라는 논란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려면 과대평가된 농축수산물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 우리도 일본처럼 최근 폭등하는 자가주택 가격을 귀속임대료 방식으로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일본 귀속임대료 가중치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도 귀속임대료를 도입하면 그 가중치가 전체에서 199(전·월세 별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중치 199에 달하는 귀속임대료를 새로 조사품목에 추가한다면 기존 458개 품목 가중치는 그만큼 감소한다. 농축수산물 가중치는 83.8에서 6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중치가 감소하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져 농축수산물 물가관리에 대한 정부 부담도 줄어든다.
또한 농축수산물도 물가조사 때 공산품처럼 품질 변화를 지수 변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공산품은 품질이 뛰어난 신제품이 나오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는 일이 빈번하다. 하지만 높아진 품질과 견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 인상이 없거나 오히려 인하된 것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지난 20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텔레비전은 89%, 휴대전화는 87%, 컴퓨터는 7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제 가격이 하락했다기보단 품질이 가격보다 더 크게 향상된 영향을 반영한 결과다.
농축수산물은 공산품과 같은 외관상 차이는 없지만 맛·당도·향 등에서 품질이 크게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축수산물은 품질상 변화를 측정하기 어려워 물가조사 때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물가에 반영해왔다. 농축수산물 품질 향상분을 공산품처럼 가격 상승분에서 제외해, 농축수산물값 변동이 소비자물가지수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조사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교육·홍보를 강화해 국민에게 농축수산물값 특성을 정확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자물가 조사품목 가운데 농축수산물은 78개로 전체(458개)에서 17%를 차지하지만 가중치는 83.8에 불과하다. 그런데 공산품값이나 서비스요금에 대한 등락 뉴스는 잠잠하고, 농축수산물값 등락 소식만 빈번하게 노출돼 농축수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과거 배추 파동 때 배추값이 하루 사이 54% 급등했다가 다음날 34% 급락한 일이 있었다. 가격이 등락할 때마다 언론 매체가 크게 보도하면서 소비자는 배추값을 물가 상승 주범으로 인식하게 됐다. 하지만 2020년 기준 가중치(1.5)를 적용하면 배추 소비지출은 한달 약 3800원에 불과하다. 외식커피 가중치 5분의 1, 휴대전화 가중치(42.2) 28분의 1 수준이다.
모든 농업 관계자는 소비자물가에 대해 정확한 이론 무장을 하고, 소비자 오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농축수산물 물가정책은 ‘홍보전’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가구 전체 소비지출을 1000이라고 할 때 한 대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가중치가 높다는 것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끼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쌀에 대한 가구 지출 비중(가중치)이 달걀보다 3배 더 크다면 쌀·달걀 가격이 똑같이 올라도 쌀값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걀보다 3배 더 큰 것이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라 가중치를 5년마다 개편하다가 2013년부터 주기를 2∼3년으로 단축해 연도 끝이 0·2·5·7인 해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개편하고 있다.
|
|
|
 |
|
| |
|
|
|
|
|
|
|
[농민신문] 육묘용 경량상토 원료수입 차질…‘제2 요소수 사태’ 오나 
[농수축산신문] [기획] 공익감사로 이어진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