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촌 균형발전·식량안보 강화”
尹 “농업직불금 확대·청년농 육성”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2. 1. 25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정당 유력 후보자는 선거를 앞두고 최근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 공약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 모두 다섯 가지의 약속을 했다. 두 후보자의 농정 공약 주요 내용을 비교해봤다.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선 후보
1. 소멸위기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 연 100만 원 이내 지급 △이장 수당 20만 원·통장 수당 10만 원 임기 내 인상 △국가예산 중 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 비중 5%로 확대 △농촌재생뉴딜 300프로젝트 추진 △마을공동체 주도 주민소득형 에너지 마을 육성과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지급 △공공건축물 목재 사용 비율 의무화와 산림뉴딜 클러스터 조성
2.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식량안보농업으로 대전환
△국가식량자급 60% 목표 수립 △식량안보직불제 도입 △밀, 콩 등 주요 곡물 자급 확대 △김치 등 기본먹거리 자급 확대 △농지전용 방지와 식량자급을 위한 필요 농지 확보 △농지투기 근절과 경자유전 원칙 강화(농지실태전수조사, 농지 소유·이용 조사인력 확충, 임차농 보호)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사업 본사업 시행 △어린이 과일간식사업 확대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 급식 공공체계 확대 △긴급끼니 돌봄제 도입과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확대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 △유전자변형농산물(GMO)완전표시제 도입
3.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린탄소농업으로 대전환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 목표 수립과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환 △재배농업·축산(경축)의 순환농업 활성화,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 전환(양분공공관리체계 구축, 가축분퇴비 사용 장려, 사료 국내 생산 확대,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보급 등)
4. 일손·가격·재해 걱정없는(3無) 안심농정으로 대전환
△농업인력지원법 제정, 광역 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등 생산의 어려움 해결 △채소가격안정제 계약재배 비중 50%까지 확대, 농협의 지역별·품목별 연합 체제 강화로 판매사업 확대, 생산자 주도의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등 생산비 보장 근본대책 강구△농식품온라인거래소 설립, 생산~소비 디지털정보 통합관리, 산지거래확대와 유통인프라 강화 등 유통구조 혁신 △재해보험 품목·보상범위·보상률 확대, 재해대책 복구비 지원단가 상향, 산업재해보험 수준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강화 등 재해대책 강화 △여성농업인 사회·경제 지위 향상 법제도 개선과 특수건강검진사업 전체 농업인으로 단계적 확대 △여성농업인중앙지원센터 설립 지원
5. 농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대전환
△미래혁신 인재 5만 명 육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기간과 대상자 확대, 체험부터 귀농·귀촌 준비와 독립까지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고령·은퇴농 연금제도 도입 검토, 은퇴농 농지 청년에게 우선 제공 등 청년 미래세대 육성 강화 △사회간접시설(SOC), 노지·축산 스마트화, 생산~소비 전영역 디지털화, 스마트빌리지·스마트교육·스마트농촌관광 활성화 등 농업·농촌 스마트화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메디푸드 등 그린바이오산업을 세계 수준으로 발전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1.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2배 확충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고령·중소농 농지이양은퇴직불(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2ha 이하 재배 고령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 간 지급하며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1000㎡ 이하 농지 경작 허용)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 프로그램 도입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제 개선
2.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올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확대와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 금융부담 경감 △외국인 근로자 숙소·보험·교통 지원 등 농촌인력중개센터 제도 보완과 단기취업비자제도 개선, 계절근로자제도 최대 3~9개월로 연장, 파종기·수확기 근무처 변경 허용
3. 청년농 3만 명 육성 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청년농 직불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내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 신설 △청년농 간척지 등 대규모 농공단지 우선 배정 △농촌뉴타운조성 사업 통한 공공주택 배정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와 상환기간 확대 △청년농 경영회생프로그램 마련 △청년창업 맞춤형 모태펀드 조성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자금과 인프라 구축 지원
4.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농촌 사회안전망 강화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농촌지역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분야 의사 유치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와 납입금 상향
5.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혁신
△농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통한 유통비용 절감 △농산물 수급안정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위한 농가 스마트 농업·디지털 유통기술 적극 보급 △온라인 직거래가 가능한 시·군별 산지온라인거래센터 설치 △농산물 수집·선별·포장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확충 △농산물 생산·유통·물류·소비정보를 디지털화 해 수급조절, 마케팅, 수출입, 공급망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빅데이터플랫폼 고도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온·오프라인 거래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온라인 경매와 농축산물 온라인거래소 사업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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