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중기중앙회와 정책간담회
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2022. 1. 20
최근 음식배달ㆍ숙박ㆍ유통 등 업종을 중심으로 배달앱, 숙박앱, 쇼핑플랫폼 등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 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으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음식(배달앱)ㆍ숙박(숙박앱)ㆍ운송(모빌리티앱)ㆍ유통(쇼핑플랫폼)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했다”면서, “이들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서비스 개선, 생산성 향상 등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며, “동시에 플랫폼이 자신의 힘을 남용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플랫폼-자영업자 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 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ㆍ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면서,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납품업체에 대한 경쟁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 방해, 경영간섭, 광고강매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의 가장 큰 어려움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 업계는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 △대기업의 일방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 또는 사후정산에 대한 감시 강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한도 강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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