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 관리 강화
올해 닭고기 이화학적 검정법, 소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 계획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2. 1. 19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표시 위반으로 3115개소가 적발됐으며,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줄이고, 농식품 수입 및 가격 동향 등 유통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인 결과, 조사 업체는 16만8273개소로 2020년 17만4353개소보다 3.5% 감소했으나, 적발업체는 3115개소로 2020년 2969개소보다 4.9% 증가하는 등 원산지 단속이 보다 효율화됐다고 밝혔다.
주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소고기(9.3%) 순이었고, 원산지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3115개소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4개소는 형사입건 했으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 누리집 등에 공표했다.
농관원은 올해 주요 농식품 수입ㆍ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도입 및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제도와 연계해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 통신판매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RPA 시스템으로 수입 동향 및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 차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통신판매협회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 교육, 위반업체 패널티 부과 등 민간 자율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홈쇼핑, 배달앱,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온라인 거래에 대응해 사이버 전담반을 확대 운영한다.
올 1월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제도와 연계해 수입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농산물 수입상황 등을 고려해 신고 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닭고기, 소고기 등의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법을 개발하는 등 축산물 원산지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돼지고기 검정키트 개발에 이어 올해는 닭고기 이화학적 원산지 검정법, 항체 및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소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등을 개발해 내년부터 단속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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