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대응방안
신정부 출범 농정전략
선택직불제 확대 등 꼽혀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2. 1. 19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과 대통령 선거 등 커다란 변수들이 올 한해도 우리 농업 변화를 부추길 전망이다. 이 시점에 주목해야 할 농정이슈는 무엇일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선정한 ‘2022년 10대 농정이슈’를 통해 살펴본다.
목록 맨 위에는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 노동력 확보’가 올랐다. 당장 농업현장에서는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현장에선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는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산물 생산량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 농업을 이끌 청년들이 농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농가경영주 평균 연령이 66세(2020년 기준)를 넘어선 가운데, 농가경영주가 40세 미만인 가구수는 2000년 9만1516가구에서 2019년 6859가구로 급감했다. 이는 우리 농업의 미래, 나아가 국민 먹거리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농경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개편과 다양한 승계방식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계절근로자제도 확충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확대하고, 농촌으로 내국인 임금근로자 유입을 늘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대응방안 마련’도 중요한 농정이슈로 꼽혔다. 농경연은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분야 추가개방을 우려했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은 잔존관세가 있는 낙농·축산 분야에서, 기체결 자유무역협정(FTA) 개방 수준이 낮은 말레이시아·베트남·칠레 등은 채소류(고추·마늘·양파)와 과일류(감귤·오렌지·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멕시코·일본과는 사실상 협상을 새로 체결해야 해 농업 전반에 걸친 영향이 불가피하다. 개방폭 확대와 함께 CPTPP가 요구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 강화와 원산지 인정 확대도 농업계 우려를 키운다. 이에 농경연은 농업부문 영향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전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전략 마련’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이다. 농경연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새 농정전략을 실질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농촌 미래상과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이 지닌 잠재력과 역할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과 지지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주기를 촉구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제공을 지원하는 선택직불제 확대’도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정부에서 도입한 공익직불제는 아직 기본직불금 위주고, 선택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담아내기에는 세부적인 정책이 부족하다는 게 농경연 분석이다. 농경연은 공익직불제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선택직불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국토균형발전과 농촌재생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도입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확대를 위한 농식품 지원 강화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시스템 개선 ▲디지털 시대의 농산물 유통 혁신 ▲농촌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 확산 등도 10대 이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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