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주도 ‘산지유통 혁신조직 육성’ 주력
기술진보·탄소중립·ESG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디지털 운영체계로 전환
농수축산신문 박현렬 기자 2022. 1. 18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의 산지유통정책을 방향을 △농산물시장 공동대응 △산지유통 혁신조직 육성 △농산물유통 디지털 전환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 등으로 설정해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산지유통조직 등록 제도 시행, APC 구조 개편, 농산물 정장·유통 기술개발, 정부지원사업 개편 등을 추진한다.
농산물 산지유통 정책의 성과와 과제, 올해 추진 방향 등을 살펴봤다.
# 시장공동대응조직 육성 불구 산지 조직화에는 한계
정부는 그동안 생산-마케팅 통합과 자조금, 디지털 전환을 통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시장 공동대응조직을 육성해 왔다.
이 같은 산지조직화의 성과로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조직은 2010년 56개소에서 2020년 119개소, 참여조직수도 2010년 392개소에서 2020년 406개소로 늘었으며 통합마케팅조직 평균취급액은 조직당 2010년 162억 원에서 368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산지 조직화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농협 등록 기초생산자조직 3100개소 대비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은 1225개소뿐이며, 공선출하회, 공동출하회의 통합마케팅 참여율은 6.2%에 불과하다. 특히 참여조직의 출하율이 20%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참여조직들의 탈락이 지속되고 있으며 통합마케팅 참여 농협은 340개소로 전체 원예농산물 취급 농협의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 산지유통 혁신조직 육성
이에 농산물의 생산과 마케팅을 통합한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생산·유통 혁신조직인 ‘산지유통 혁신조직’을 육성하는데 전력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기존에는 참여조직들이 통합마케팅 조직에게 판매권을 위임해 마케팅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됐으나 앞으로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지 벤더의 역할을 거점 APC가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 마케팅과 물류체계를 개편해 벤더의 역할을 전국 권역별 4~6개 산지물류 거점 APC가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별도로 수립됐던 지자체 원예산업종합계획과 과수산업발전계획이 내년부터 통합·수립된다. 평가체계도 통합마케팅조직의 운영실적과 원예산업종합계획·과수산업발전계획 등을 매년 평가했으나 자율평가, 결과 공개 방식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3월까지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지침과 안내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4월까지 지자체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5월까지 지자체·산지유통조직 대상 교육을 실시, 8월에는 지자체별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10월 원예산업발전계획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정부는 농산물 유통과정의 단순한 전산화를 넘어 기술진보, 탄소중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운영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품목별 표준코드 개발·확산, 산지·도매시장·중개플랫폼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수집·관리·분석시스템 구축, 민간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등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플랫폼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 스마트 APC 구축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 맞게 APC의 조직운영 전략과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스마트 APC 구축도 추진된다. 스마트 APC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통기반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품목 중심 전국 규모 판매조직 육성, APC구조화(물류거점, 혁신조직 중심으로 기능 재편), 산지유통조직 인정제도 도입, 품질보증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지원 부문은 유통조직·APC 수준 진단과 컨설팅 지원, 스마트 APC 모델 개발(R&D), 스마트 APC 구축 지원(스마트, 탄소중립), 기반조성은 클라우드 지원, 코드·정보통합 분석지원, 전문인력 양성, 전문 교육·연구기설 구축 등이 이뤄진다.
# 사업수행지침 개정 통해 산지 유통역량 강화
농식품부는 이같은 농산물 산지유통 정책 과제의 실현을 위해 올 한해 사업별 지침 개정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전체적인 개정방향은 코로나19 확산, 산지유통 혁신조직 육성 등 정책여건을 고려한 산지조직 지원사항 조정·강화, 원예산업발전계획, 평가·지원 체계 통합·개편의 일정과 내용을 고려한 사업지침 변경 최소화, 모호한 규정의 보완과 불필요한 조항 정리 등이다.
또한 예비 품목광역조직을 공동선별비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운영기한을 3년 이내로 변경해 혁신조직 등으로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산지유통활성화지원과 관련해서는 혁신조직에 대한 페널티, 자금배정, 적용금리 등을 지침에 명시하고 산지유통종합평가, 원예산업종합계획 연차평가의 평가항목에서 농가교육, 기초생산자조직육성 실적을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역시 실 집행율 개선을 위해 2년 차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년 차에 사업비의 50% 수준 배정, 건축심의 폐지 등 절차변경, 시설관리·지원 타당성 검토 강화 등을 추진하며, 공동선별비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산지유통 혁신조직, 품목광역조직(예비조직 포함)에 대한 지원을 aT에서 직접 시행하고 통합마케팅조직 중 지역연합조직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 올해 3528억 원 투입, 산지유통 활성화 도모
올해 산지유통정책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85억 원 증액된 3528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산지유통활성화 지원은 지난해 3120억 원에서 올해 3200억 원으로, 공동선별비 지원은 132억 원에서 164억5000만 원으로,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지원은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된 반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은 159억3000만 원에서 111억5000만 원, 산지통합마케팅지원은 22억7000만 원에서 22억5300만 원으로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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