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와대 앞에서 주요 농축수산·임업 단체들이 모여 정부의 CPTPP 가입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축수산·임업 단체, 정부 CPTPP 가입 시도 강력 규탄
농수축산신문 박세준 기자 2022. 1. 12
농축수산·임업 단체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농민의길·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한국임업인총연합회 등 주요 농축수산·임업단체들은 ‘CPTPP 가입 중단을 위한 농어민 공동행동(가칭)''을 구성하고 12일 청와대 앞에서 CPTPP 가입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코로나19와 기후재난으로 세계는 식량자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식량은 싸게 사 먹어도 되는 상품으로 농어업은 사양산업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라며 현 정부의 농어업 가치관을 비판했다.
특히 농어업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CPTPP 가입과 관련해 “CPTPP의 농산물 자유화율은 96.1%로 전면개방 수준”이며 “후발주자로 가입을 추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비싼 입장료를 낼 수밖에 없고 그 입장료는 농축수산물과 목재의 추가 관세철폐가 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위해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요식절차에 불과한 설명회로 농어업인들을 우롱하려는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 일본의 CPTPP 가입조건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가 제시될 가능성과 CPTPP의 위생·검역(SPS) 분야가 정한 ’구획화‘ 규정을 꼬집으며 CPTPP가입을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했다.
따라서 공동행동은 CPTPP 가입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전국민이 가입여부를 논의할 수 있게 할 것, 공공재인 식량을 공급하는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한국 농어업을 말살하는 CPTPP 가입을 반드시 국민들과 함께 막아낼 것”을 다짐했다.
박흥식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이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업을 위해 농정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기에 CPTPP까지 가입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면서 “공동행동을 통해 농축수산·임업 단체가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앞으로 국무총리와 대선후보들을 만나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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