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출국제한으로 체류기간 만료된 외국인 합법고용 길 열려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1. 11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피한 이유로 출국하지 못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사진)은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기간 만료로 미등록 이주민이 되는 경우 농가에서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외국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등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반겼다.
농촌에선 코로나19로 출입국 조건이 급변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출국 제한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소 의원은 순천농협 등을 통해 이같은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소 의원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알선을 예방하고, 미등록 이주민을 고용하도록 내몰렸던 농가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뀐 법은 3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법무부는 개정 취지를 감안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에 융통성을 둘 것으로 보인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봄철 영농현장에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개정안 통과 후 3개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봄철 농번기는 지나가버려 시기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소 의원은 “바뀐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팸플릿 제작, 외국 인력 고용주 문자메시지 안내 등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외국인 출입국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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