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목해야 할 농업이슈
국제 곡물·원자재 가격 급등 불확실한 수급여건 이어질 듯
내년 1월 고향세 시행 앞둬 답례품 개발 등 과제 급부상
공익직불제 개선 관심거리
반려동물시장 확대도 주목
농민신문 김해대 기자 2022. 1. 12
세상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농업을 둘러싼 시장환경과 정책도 해마다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함에 따라 외식·가정식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곡물·원자재를 비롯한 글로벌 무역망도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2022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통해 새해 한국 농업·농촌의 화두를 알아본다.
◆급변하는 농업환경=‘메가(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신통상질서로의 재편은 올해 농업계가 가장 우려해야 할 외부 여건 변화로 꼽힌다. 미국·중국의 갈등 지속,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식량공급망의 신뢰도 하락, 기후위기의 가속화 속에 세계 무역질서는 메가 FTA라는 새로운 공식에 올라타고 있다.
국내에선 당장 2월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이 발효된다. 15개국이 참여하는 알셉 무역규모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인구의 30%를 차지한다. 정부는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도 서두르고 있다. CPTPP는 회원국간 농식품 평균 관세철폐율이 96.3%에 달한다. 두 FTA 모두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의 ‘구획화’와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적용해 기존 시장질서를 흔들 전망이다.
연구소는 “시장개방의 직간접 영향을 고려한 실질적인 피해 대책 마련과 함께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FTA 지원제도의 일몰 시점을 연장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세계 곡물·원자재 가격 급등도 올해 농업계 이슈로 꼽힌다. 2021년 중국과 호주의 무역분쟁에서 촉발된 석탄 부족문제는 비료 원료인 요소 생산에 차질을 불러왔다. 이는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로 이어졌다. 2021년 10월 기준 요소가격은 그해 1월에 비해 213%나 올랐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국제유가도 상승하며, 농업용 시설하우스 비닐·파이프 등의 가격도 줄곧 오름세다. 연구소는 올해도 국제유가는 공급 부족으로 높은 가격대가 유지되고, 기후변화와 중국의 지속적인 곡물 수입 확대로 국제 곡물의 수급 여건도 불확실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료용 곡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요구가 고개를 들 전망이다.
이밖에 연구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촌 영농인력난에 대비해 현재 239곳인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제도를 기회로=농업·농촌에 실익을 줄 기회도 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대표적이다. 고향세는 본인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일부를 세액 공제받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답례품을 구성하는 등의 고향세 유치방안 개발이 농업계의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행 고향세법이 일본과 달리 개인당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세액공제 범위도 10만원으로 묶고 있어 농업계의 개선 요구가 지속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예측했다.
3년차를 맞는 공익직불제의 개선도 관심거리다. 특히 실경작자임에도 제도 미비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을 구제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익직불법은 2017∼2019년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민을 직불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 이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익직불제의 예산 확충도 과제로 꼽힌다. 기본형 직불금 수혜농가를 늘리고, 청년농직불 등의 다양한 선택형 직불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현행 2조4000억원 규모인 직불제 예산을 5조원으로 확충하자는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신(新)농식품 소비 트렌드 발맞춰야=생존을 위해선 농업계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이미 농축산물의 온라인 판매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2021년 1∼8월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액은 5조1000억원으로 2017년 이후 연평균 약 35% 늘었다. 2020년 기준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규모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2015년보다 150배 성장한 규모다. 연구소는 올해도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연구소는 “농산물 산지는 소비지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량화·차별화에 중점을 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스토리 중심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도 올해 농업계가 눈여겨봐야 할 시장이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 시장규모는 18억2940만달러(약 2조1965억원)에 이른다. 1인가구를 중심으로 인구·사회 구조가 변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돼 반려동물시장은 2027년 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반려동물의 인간화)’이 대두하며 관련 투자를 아끼지 않는 흐름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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