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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대법, 위탁수수료 ‘담합 결론’…가락시장 도매법인 충격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1-10 |
조회 |
96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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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16억 부과 반발
2018년부터 행정소송
고법 승소판결 뒤집혀
위탁수수료·하역비 등
향후 체계 변화 불가피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22. 1. 7
위탁수수료를 담합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대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에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한 것이 담합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했는데 이번에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측은 당시 위탁수수료 결정이 표준하역비를 도입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담합으로 봐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향후 가락시장 위탁수수료와 하역비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위탁수수료 담합 문제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까지는 ‘하차·선별·진열’ 단계의 하역비를 출하자가 부담해 왔으나, 출하자 하역비 부담을 낮추고, 하역업무 효율화를 위해 ‘표준하역비’ 제도를 도입, 2002년부터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토록 농안법이 개정됐다.
당시, 가락시장 하역비는 243억여원(2000년 기준)으로, 전체 도매시장법인 순이익 43억여원 보다 많았기 때문에 기존 위탁수수료(4%) 만으로는 도매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할 수 없어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에 더했다.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에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한데 대해,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위탁수수료 담합이 있었다며 지난 2018년 가락시장 4개 도매법인(한국청과·중앙청과·동화청과·서울청과)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도매법인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이어 왔다.
대법원은 기존 위탁수수료율인 ‘거래금액의 4%’를 그대로 유지하며 표준하역비를 더함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통한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도매시장법인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충격에 휩싸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당시 결정에 대해 행정지시에 의해 운영된 것이라며 공정위에 공문까지 제출한 사안인데 이를 담합 행위로 간주하는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큰 틀에서 봐도 위탁수수료를 도매법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한 법인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려 했으나 반대가 심해 철회한 바 있다”며 “그에 앞서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1995년 수수료를 6%에서 5%로, 1997년에도 IMF로 수수료를 5%에서 4%로 낮췄는데, 이번 판결에 따르면 이런 부분도 담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에는 농림부와 서울시가 모이라고 해서 모여 논의한 것뿐이며, 이런 부분이 담합 행위로 인정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당시 쟁점은 도매법인이 하역노조에게 하역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 부가세 발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향후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와 하역비 체계에 변화도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각 도매법인들이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론 위탁수수료나 하역비 체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하역비에 대한 원가계산 등이 다시 이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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